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보스턴 클러스터와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를 국내에 조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업종 규제를 완화해 기업·연구소·법률·회계·금융·창업보육 기관을 클러스터에 집적한다. 또 민간자금 중심 벤처투자를 유도하고 MIT 등 세계적 연구기관과 연구개발(R&D) 협력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서울 마곡 바이오 클러스터의 ‘서울창업허브M+’에서 제5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윤 대통령의 지난달 미국 보스턴 클러스터 방문 후속 조치로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전략회의’ 차원에서 열렸다.
윤 대통령은 “보스턴 클러스터는 MIT라고 하는 공학 기반만 가지고 된 것이 아니고, 공정한 시장 질서와 공정한 보상체계가 자리를 잡아 공학·의학·법률·금융 이런 다양한 분야 최고의 인재들이 모이게 만든 것”이라면서 “이들의 협력 체계에서 세계 최고의 첨단 기술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미국을 세계 최강국으로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경제위기는 생산성을 향상해 극복해야 하는데 생산성 향상이라는 건 첨단 과학기술밖에 없다”면서 “한국형 산관학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정부와 민간과 연구진들이 함께 어떻게 육성할지 논의하자”고 강조했다.
정부는 유망 클러스터를 선별해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
우선 클러스터 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법률·회계 등 사업지원 서비스 기업과 창업보육기관이 집적될 수 있도록 입주업종 규제 등을 완화하고, 스타트업에는 클러스터 입주 법률·회계·컨설팅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등을 지원한다.
또 정책금융에 의존해온 벤처투자에 민간자금이 흘러가도록 벤처생태계도 조성한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M&A) 세액공제 대상의 기술가치금액 범위를 확대해 창업부터 성장, 회수, 재투자로 이어지는 벤처투자 선순환을 촉진한다. 현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시 해당 기업 기술가치금액의 10%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기술가치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순자산 시가의 130%를 제외해 산정하는데, 향후 순자산 시가의 120%만 제외하는 것으로 규제를 완화한다.
이와 함께 기업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MIT 등 세계 최고 수준 연구기관과 R&D 협력을 추진한다. 클러스터 내 산·학·연 협력을 강화해 원천·상용화 기술 R&D를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기술사업화에 성공한다는 목표다. 첨단 클러스터 입주 외투기업에 현금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 우수 인재가 국내 클러스터 내 대학교수로 임용한다면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지자체 지원도 확대한다. 지자체·민간 주도로 클러스터 계획 단계부터 집적 추진, 지자체 유휴부지를 활용해 기업·대학을 적극 유치한다. 지자체, 지역금융기관, 지역기업 등이 공동 출자하는 클러스터별 특화펀드를 신규·확대 조성해 유망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LH는 일자리연계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기숙사 신축, 상업·문화시설 확충 및 교통서비스 확대해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