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제한 금액을 기존 10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 검토한다. 28㎓ 5G 지하철 와이파이는 5G 특화망(이음 5G) 방식으로 운영을 지속하겠다는 목표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8일 서울에서 간담회를 열고 “기존 대기업 공공SW 사업 참여제한 금액인 1000억원은 너무 높다는 의견이 있고, 시스템 전면 업그레이드 시에는 대기업 역량을 활용할 필요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700억원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컨소시엄 비율 배점, 하도급 제한 등을 포함해 빠르면 이번주 발표할 계획”이라며 “품질 좋은 SW를 개발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예산·대가 문제도 지속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공공 행정전산망인 새올 마비사태로 인한 민원서비스 전면 중단에 대해 과기정통부도 네트워크·SW 관련 주무 부처로서 규제 완화와 관련한 대안을 제시하며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다.
중단 위기를 맞은 5G 28㎓ 지하철 와이파이와 관련해서는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이음5G를 활용해 서비스를 지속하겠다”며 “빠른 시간 내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28㎓ 5G를 사용하는 신규 사업자 접수를 내달 20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박 차관은 “아직 신청한 기업은 없지만, 원하는 기업이 있다면 마감일에 몰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3.7㎓ 대역 주파수와 관련해서는 신규사업자가 등장해 요구할 경우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동시에 국내 주파수 문제와 글로벌 동향을 고려해 기존 사업자도 5G 용도로 사용할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KT와 LG유플러스간 2위를 놓고 논쟁을 벌인 무선가입자 집계 방식과 관련, 과기정통부는 사물인터넷 (IoT) 회선을 내년 1월부터 무선 가입 통계에서 별도로 집계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계류 중인 법안과 관련, 조속한 통과를 요청할 핵심 법안으로 알뜰폰 도매제공 일몰 폐지법과 인공지능(AI) 기본법을 손꼽았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AI 분야에서는 활용과 적용에 집중한다는 목표다. 글로벌 AI 선두주자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AI이슈, 디지털권리장전 등 신질서를 다루는 포럼 개최 등 공동 노력을 펼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영국 과학혁신기술 차관과 면담 성과도 공유했다. 과기정통부는 영국과 △AI 반도체 △오픈랜 △저궤도 위성통신 분야에서 집중 협력해 성과를 내놓는다는 목표다. 내년 5월로 예정된 미니 AI 서밋과 관련해서도 준비단을 구성해 성공 초석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박 차관은 지난해말부터 총 7차례 미디어데이를 진행, 정부부처 차관 중 가장 많은 언론 소통 활동을 펼쳤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