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전기차 전용공장 신설 등을 업종별 20대 핵심 투자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기업 투자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매월 모니터링에 나선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10대 제조업 대표기업, 경제단체와 함께 '제1차 산업투자전략회의'를 갖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산업투자전략회의는 장관이 직접 주재해 매 분기마다 기업 투자애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올해 처음 신설됐다. 올해 민간이 110조원 규모 투자를 약속한 만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일환이다.
이날 회의에선 기업 투자 계획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연장·대상 확대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확대, 기반시설 보조금 및 인·허가 지원, 지역투자를 촉진하는 산업·지역 단위 메가샌드박스 도입 등을 건의했다.
산업부는 기업 투자를 밀착 지원하기 위해 업종별(반도체·자동차·디스플레이·이차전지·조선·바이오·기계로봇·철강·석유화학·섬유) 20대 핵심프로젝트를 선정해 발표했다. 반도체 분야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핵심 투자 프로젝트로 꼽았다. 자동차의 경우 전기차 전용공장 신설·전환, 디스플레이는 8.6세대 정보기술(IT)용 제조시설 구축과 6세대 IT용 OLED 제조시설 구축 등이다.
기업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책도 강화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3대 규제혁신 제도'도 추진한다. 지자체 인허가 지연으로 투자가 지연되지 않도록 기업 투자 이익을 지자체와 공유하는 '상생벨트' 제도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기업 투자계획에 따라 정부도 투자하는 '투자 동행 3대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선 새로운 정책 방향인 '신(新)산업정책2.0' 전략도 논의했다. 지난 2년간 산업 혁신 기반 조성을 위해 '신산업정책 1.0'을 추진했다면 올해부터는 미래 산업 전략 방향도 모색한다는 취지다.
신산업정책2.0은 속도와 성과를 정책의 핵심 가치로 삼고 △첨단산업 초격차 △주력산업 대전환 △수출 고도화 등 3대 정책과제를 추진하는 한편 '인공지능(AI)과 산업의 융합'을 미래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민·관합동으로 연내 'AI 시대 신산업정책'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부장관과 민간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을 맡아 국내 AI와 산업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AI산업정책위원회'를 꾸리고 100여명 규모 작업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AI 자율제조 마스터플랜'도 내놓는다. 제조공정과 생산시스템 혁신을 위한 '자율 제조 변혁지도'를 수립하고 하반기에는 AI 자율제조 기술로드맵에 따른 예비타당성 사업도 기획한다.
안덕근 장관은 “투자는 일자리 창출, 신기술 개발, 생산성 향상 등 1석 3조 효과가 있는 경제 활력 회복의 핵심 요소”라면서 “올해 우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장관을 비롯한 산업부 전체가 발 벗고 나설 예정인 만큼 우리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신산업정책2.0'과 관련해서 “이제는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으로 체감 가능한 성과를 창출해내야 할 시점”이라면서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