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녹색정책은 2012년 법안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중요하다고 꼽을 수 있는 몇 가지 법안이 있는데, 이 법안들에 대해 모든 정당이 모여 합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책 일...

2022-10-27 13:35

“글로벌 플랫폼은 규모에 걸맞은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 합리적 망 사용료 부과 문제와 함께 플랫폼과 제작업체 간 공정한 계약에 대해서도 챙겨 달라.” 지난해 10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글로벌 플랫폼 기업 대...

2022-10-20 15:37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로드맵 수립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분과별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현안 분석과 로드맵 수립, 중점 과제 발굴을 추진한다. 로드맵은 내년 3월 위원회에 상정, 이후 국무회의에 보...

2022-10-13 16:00

윤석열 대통령의 안보관은 확고해 보인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을 강하게 비판했다. 말뿐이 아닌 행동하는 한미동맹을 지향한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목표로 중재자 역할에 치중하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2022-10-06 14:24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결국 오점을 남겼다. 정부가 주도한 차세대시스템으로 많은 기대를 모았지만 지급 오류를 피하지 못했다. 이번 사태는 사업에 참여한 개발사들이 제때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작...

2022-09-29 14:03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악화일로 상태에 있다. 지난달 무역적자는 1966년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고, 5개월 연속 이어졌다. 5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한 것은 2008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누적 무...

2022-09-15 14:47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체등급분류제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OTT업계가 염원한 자율등급제가 정부 약속 2년여 만에 도입된다. OTT업계는...

2022-09-01 10:56

클라우드 보안인증제(CSAP)에 등급제 도입이 공식화되면서 국내 기업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기업이 민간 클라우드 시장을 잠식한 마당에 공공시장마저 내줄 것이란 불안감이 가장 크다. 그동안 진행된 과정...

2022-08-25 07:08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후 대통령실 화제는 A4 용지였다. 윤 대통령이 모두발언 때 A4 용지를 보지 않고 자연스럽게 해냈다는 자찬이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윤핵관은커녕 윤핵관 호소...

2022-08-18 11:25

새 정부 들어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가장 큰 변화를 준 것은 자율과 민간 참여 다. 시민이 스스로 거리두기를 하고 백신 접종에 동참하기를 권고하는 것이다. 코로나 확산 초기와 달리 감염을 경험한 사람이 늘...

2022-08-11 14:00

만5세 입학 학제개편 논란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교육부가 수습하기 위해 꺼내든 카드는 공론화다. 충분히 듣고, 장단점을 따져서 그래도 국민이 반대하면 시행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그렇게 말한 박순애 부...

2022-08-04 14:58

“대통령과 스타 장관들이 원팀이 돼 국정을 운영하자.”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발언이다. 장관들이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 홍보를 강화하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이 발언 이후...

2022-07-28 14: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안에 유료방송 대가산정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유료방송 플랫폼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홈쇼핑사업자 간 프로그램 사용료와 홈쇼핑 송출수수료를...

2022-07-21 13:09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 명시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출범을 앞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월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출범을 예고하며 위원회를 통해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세...

2022-07-14 16:00

윤석열 대통령이 착각한다. 상대를 출입기자로 곡해한다. 기분 좋은 농담도, 짜증 섞인 표정도 기자에게 내보이는 것으로 여긴다. 대통령실이 자랑하는 도어스테핑(약식기자회견) 이야기다. 윤 대통령은 2개월 전...

2022-07-07 1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