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 NGO 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19일 법률소비자연맹이 수여하는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의...
2019-12-19 11:27
2019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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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
김현미 "이달 말 신도시 교통대책 발표"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달 말 신도시 교통대책 구상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사회 문제가 끊이지 않는 층간소음 관련해서는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야당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중심으로 다부...
2019-10-21 15:36 -
서울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복직 사과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복직 과정에 대해 사과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은 점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교수 휴·복직 규정 손질 의사를 밝혔다. 홍기현 서울대 교육부총장...
2019-10-21 13:42 -
최기영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 늦지 않게 처리"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가 늦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러 유사한 건이 있어 종...
2019-10-18 17:19 -
과기정통부, 알뜰폰 경쟁력 강화방안 검토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이후 알뜰폰 시장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알뜰폰에 대한 문제를 인...
2019-10-18 17:10 -
김성수 “공영방송, 아동 출연자 보호 가이드라인 보완 시급”공영 방송사가 아동 출연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보완이 요구된다. KBS, MBC, SBS, EBS 등 지상파 4사 가이드라인이 종합편성채널방송사업자 TV조선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
2019-10-18 15:50 -
변재일 "지상파, CPS 인상 갑질 안 돼···근거 없다"지상파 방송사가 시청률·시청점유율이 떨어진 상황에서 유료방송 사업자에 가입자당 재송신료(CPS) 인상을 요구하는 건 갑질이라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10-17 15:08 -
이동걸 회장 "수은과의 합병건, 방법이 없다"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지난달 깜짝 발표한 정부에의 산은-수은 합병 제안에서 한 발 물러섰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동걸 회장은 산은과 수출입은행의 합병론에 대해 “정부 측에서 당분간 검토...
2019-10-14 15:19 -
조국 이슈가 점령한 과방위 국감
조국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에 대한 국정감사도 점령했다. 허위 인턴 증명서를 조 장관의 딸 조민씨에게 발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주요 질의 주제였다....
2019-10-11 17:24 -
산업부 산하기관 '부실 사업관리' 도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11개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선 포항지열발전,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부실, 조국 펀드, 부실한 연구개발(R&D) 사업관리 등이 질타의 대상이 됐다. 10일 국회에서 대...
2019-10-10 15:40 -
고속도로 터널 라디오 재난방송 수신불량률 78%고속도로 터널 가운데 80% 가까운 구간에서 라디오 재난 방송 수신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차량내 첨단 운전보조장치 설치 확대 추세에 맞춰 맞춤형 검사 기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0일 국회 국...
2019-10-10 15:05 -
교육·과방위도 '조국' 국감미래 교육과 연구 발전정책을 논하는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도 이른바 조국 국감으로 얼룩졌다. 조국 법무부 장관 논란 속에 정작 다뤄야 할 분야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
2019-10-10 14:52 -
이주열 총재 "화폐 유통속도 높이기에 통화정책보단 재정 효과 더 크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8일 화폐 유통속도를 높이는 데 통화정책보단 재정 정책 효과가 더 크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의 통화정책 효과가 제한돼있다...
2019-10-08 15:49 -
박영선 "김동열 중기연구원장 성희롱 의혹 감사 중"
8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 원장의 직장 내 성희롱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김 연구원장에 대해...
2019-10-08 15:49 -
통신국사 2곳 중 1곳 '부적합'···정부·통신사 '안전불감증' 여전전국 통신국사 두 곳 가운데 한 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정부는 시정명령 통보 이후 현장 확인도 거치지 않았고, 단 한 번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KT 아현국사 화재...
2019-10-07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