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수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국립대학법인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1년도 서울대, 인천대 등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국정감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2021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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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하는 류수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2021-10-1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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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합참 우주정책과 전략 부재
국방부 우주정책과 합참 군사우주전략이 부재하고 각 군의 임무와 기능도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방부의 미온적 대처로 각 군 우주경쟁의 혼선과 갈등이 우려된다는 내용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기동민...
2021-10-14 11:24 -
오징어게임 속 '알리'처럼 산재 못받은 외국인 1321명
인기 웹드라마 오징어게임이 국내외에서 선풍적 인기를 얻는 가운데 등장인물 중 한국에서 일하다 손가락이 절단됐지만,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가 1300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드라마 속 알...
2021-10-14 11:03 -
최근 5년 간 국립대 교수 52명 시효 지나 징계불가
최근 5년간 전국 11개 국립대에서 징계시효가 지나 처분하지 못한 사례가 5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1개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징계시효...
2021-10-14 10:46 -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액 186억…2016년 대비 9배 증가
올해 8월까지 고용안정 사업 부정수급액이 186억원에 달해 2016년 부정수급액 전체보다 9배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고용안정사업 최근 5년간 부정수급액...
2021-10-14 10:28 -
"국내 초등학교 AI·SW수업 전체 의무수업의 0.29%...AI교육 인프라 부족"
국내 인공지능(AI)시장의 폭발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이뤄지는 AI 교육 시간이나 인프라는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17개 광역시도 교육청 국정감사...
2021-10-13 15:11 -
3기 신도시 하수처리장 설치 문제에 꽉 막혀
부천 대장, 과천,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들이 하수처리장 설치가 차질을 빚으며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3기 신도시 하수처리장 설치가 차질을 빚는 것과 관...
2021-10-13 15:01 -
소각시설 오염물질 관리 허술한 환경부
전국 소각시설에 대한 오염물질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2020년 기준 전국의 다이옥신 물질 배출 시설 1092개소 가운데 140...
2021-10-13 14:44 -
30, 40대 직장인 하루에 98회 CCTV 노출
국내 30, 40대 직장인이 하루 평균 약 98회 CCTV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CCTV 설치와 운영 현황 자료는 기관마다 달라 관리체계 일원화가 시급하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인터넷...
2021-10-13 14:25 -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2021년도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렸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1-10-13 14:19 -
산업-기업은행 혁신벤처 투자, 5년간 75% 수도권 기업 지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지원한 혁신벤처기업의 4분의 3 이상이 수도권 소재 기업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비수도권 지역의 벤처기업 지원 강화가 절실하다는 지적...
2021-10-13 13:47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
2021년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렸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등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증인선...
2021-10-13 13:44 -
"국내 유턴기업 공장 가동률 48.5%"
국내 유턴기업의 공장 가동률이 5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받은 국내 유턴기업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 8월까지 국내에...
2021-10-13 13:38 -
한국투자공사 민간운영위원들, 회의 안 하고 月250만원씩 챙겨
한국투자공사 민간운영위원들이 회의 한 번 안 하고 월 수당 250만원씩 받아갔다. 중요 정보를 활용해 주식투자를 해도 제재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군)...
2021-10-13 13:34 -
대화하는 방문규-반장식
2021년도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13일 서울 여의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렸다.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장(왼쪽)과 반장식 한국조폐공사 사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1-10-13 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