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등 공공부문에서도 노동자들 부당하게 해고한 후 정부의 구제명령을 거부하고 국민 세금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노동...
2021-10-12 10:06
2021 국정감사
-
공공부문서도 근로자 구제명령 거부 국민세금으로 이행강제금 내 -
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 기업 4년새 3배 급증산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이 4년새 3배 늘면서 관리감독이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해·위...
2021-10-12 09:51 -
퀵서비스 종사자 산재 매년 급증…안전망 촘촘이 해야배달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배달대행업체에서 일하는 퀵서비스 종사자 산업재해가 5년간 626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퀵서비스업...
2021-10-12 09:16 -
외국계기업 근로법 위반 6700건 적발에도 행정처분은 단 2건지난 5년간 정부가 외국계 기업의 노동관계법 위반행위를 6700건 이상 적발하고도 행정처분은 겨우 2건에만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
2021-10-12 09:08 -
MZ세대 내 자산격차 심화…상위 20%가 하위 20%의 35배MZ세대(20~30대) 내의 자산 격차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20~30대가 가구주인 가구의 평균 자산은 3억184...
2021-10-11 11:00 -
국세청장 "가상자산 과세, 실무적 어려움 있지만 차질없이 준비"김대지 국세청장이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실무적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며 “전산시스템 구축이나 주요 거래소와 협업 관계, 인력 확충을 통해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8일 국...
2021-10-08 18:23 -
"디지털 뉴딜, 수도권 지역 집중"…여·야 질타 이어져
정부 디지털 뉴딜 사업이 수도권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 뉴딜 핵심인 데이터댐 구축 사업에 금액 기준으로 71%가 수...
2021-10-08 17:10 -
국세청장 "화천대유, 세법상 필요조치 살펴볼 것"김대지 국세청장이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세법상 필요 조치가 있는지 엄정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류성걸 국민의힘...
2021-10-08 15:02 -
양정숙 의원 "NIA '디지털배움터'사업, 지자체별 편차 커"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시행하는 디지털배움터 지원사업이 지자체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NI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구...
2021-10-08 11:38 -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재차 고개 숙인 김범수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최근 도마에 오른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재차 고개를 숙였다. 국회의원들은 대리운전을 비롯한 골목상권 영역에서 카카오가 하루빨리 철수하고 상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2021-10-07 19:03 -
증인 선서2021년도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렸다. 노태문(왼쪽부터) 삼성전자 사장, 김장욱 이마트24 대표, 김범수 카카오 의장, 김기홍 한국...
2021-10-07 17:49 -
증인 출석한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2021년도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렸다.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2021-10-07 17:42 -
두 번째 증인 출석한 김범수2021년도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렸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2021-10-07 17:39 -
국감증인 출석한 박기문 STX 대표2021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렸다. 박기문 STX엔진 대표가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2021-10-07 16:13 -
또 다시 국감 도마 오른 대기업 기술탈취 관행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관행도 이번 국정감사에 어김없이 도마에 올랐다. 여당의원들은 7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에서 SK텔레콤과 NHN의 중소기업·스타트업 기술탈취 사례를 지적하며 처벌을...
2021-10-07 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