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양곡관리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야당이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야당은 강력한 유감을 표시했다.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 헌법재판관 임명 등에 대한 한 권한대행의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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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권한대행 거부권 행사…野 “김건희 특검 등 종합해 탄핵소추 판단”2024-12-1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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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100대 첨단소재 발굴, 미래 원천기술 선제 개발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공급망 리스크가 현실화된 100대 첨단소재를 발굴해 핵심 원천기술을 조속히 확보하고 향후 10년을 대비해 100대 미래 소재 원천기술을 선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2024-12-19 12:54 -
책임 없고 권한만 있는 총수일가…163개사 '미등기 임원' 재직
대기업집단 총수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한 회사가 163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쟁당국은 총수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서 경영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도 그룹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 사익편취를 추구하는지 면밀히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80개
2024-12-19 12:00 -
최상목 “금융·외환 단기 변동성 확대…과도할 시 안정 조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과 관련해 “세계 주요 통화들이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우리 금융·외환시장도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 참가자들의 차분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 부
2024-12-19 09:45 -
이주호 “AI 디지털교과서, 교과서 지위 필요...야당 우려 수용 자세로 임하겠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AI 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지위 유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최근의 계엄 및 탄핵 정국으로 인한 혼란과 관련해 교육부 장관으로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과했다. 이 부총리는 1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2024-12-19 08:57 -
내일 임시국무회의…韓대행, 6개 쟁점법안 거부권 여부 결정
정부가 1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한 6개 쟁점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확정할 전망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2024-12-18 18:54 -
박상우 국토장관 “현 시국 상황, 국민께 송구”
“국무위원으로서 현 시국 상황에 이르게 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정치적 혼란과 대통령 직무정지로 걱정과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차질
2024-12-18 17:00 -
변리사회, 변리사법 개정안 발의 환영…“'무자격자 불법 변리 행위' 퇴출해야”
대한변리사회가 무자격자의 산업재산권 감정 및 대리 업무와 관련된 문서 작성을 금지하는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 입법 발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변리사회는 18일 성명를 통해 “무자격자의 산업재산권 감정 및 대리를 금지하는 개정안의 국회
2024-12-18 16:49 -
“수출 불확실성 대응”…무협, 조직개편·임원 인사 단행
한국무역협회는 수출 환경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 개편과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18일 밝혔다. 무역협회는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이사회를 열고 내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의결했다. 이번 개편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환경
2024-12-18 16:13 -
DR 역할 커지는데 보상은 축소…엇나가는 전력 정책
정부가 수요반응자원(DR)의 활용을 확대하면서도 보상은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DR의 최대전력수요 억제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전력 사용자 참여는 제한하는 상충된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력당국은 오는 20일 규칙개정위원회를 열고 한국전력이 상정한 '수요반응자원거래시
2024-12-18 16:13 -
美국제무역법원, '전기요금 상계관세 특정성' 한국 정부 1차 승소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미국 상무부의 한국 전기요금 저가 판정과 관련, 한국 정부 손을 들어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미국 현지시간) 국제무역법원이 현대제철이 제기하고 한국 정부가 3자 참여한 소송건에서 1차 승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9월
2024-12-18 15:17 -
고준위 방폐장 기술 연구 지하 시설 '태백시' 유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 기술을 연구할 지하 실험 시설이 강원도 태백시에 건설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부지 선정 평가위원회 회의에서 강원도 태백시가 건설 예정 부지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2024-12-18 15:02 -
서울시, 청년취업사관학교 19호 '은평 캠퍼스' 개관식 개최
서울시가 19번째 청년취업사관학교(SeSAC, 새싹) '은평 캠퍼스' 개관식을 개최했다. 지난 3일 개관한 은평 캠퍼스는 연면적 908.55㎡, 지상 3~4층 규모로 강의실과 복합공간 등을 갖췄다. 3개의 강의실과 집중학습실, 2개의 커뮤니티 라운지, 파트너 스페이스,
2024-12-18 14:33 -
승강기 타기 전 AI로 확인…산업부, 누적 700건 규제특례 승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규제샌드박스 운영부처 중 최초로 누적 승인 700건을 돌파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신산업 혁신의 장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18일 산업부는 '2024년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78개 특례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2024-12-18 14:30 -
서울 은평~관악 잇는 서부선 도시철도, 정부심의 통과…16년 만에 본궤도 올라
서울 은평구~관악구 등 6개 구의 교통소외지역을 연계하는 '서부선' 도시철도 사업이 16년 만에 본궤도에 올랐다. 서울시는 '서부선 도시철도 실시협약'이 지난 12일 열린 '2024년 기획재정부 제5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민투심 심
2024-12-18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