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고의로 방해한 혐의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어 화물연대가 지난해 12월 세 차례 진행된 현장 조사에서 조사공무원의 사무...
-
공정위, '조사 방해' 화물연대 검찰 고발2023-01-18 10:59
-
공정위, 화물연대 고발 결론 못내…전원회의서 재논의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소회의를 열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 고발할지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공정위는 “소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해당 안건이 공정거래위원회 회...
2023-01-10 18:29 -
공정위, 화물연대 고발 여부 심의…정치권까지 참전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조사 방해 혐의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 10일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9명의 위원 중 3명이 참여하는 소회의를 열...
2023-01-10 14:09 -
공정위, 건설노조 제재…노동계와 갈등 격화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의 조사 거부로 노동계와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를 제재했다. 이번 결정으로 공정위와 노동계 간 갈등은 격화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28일 한국노총 소속...
2022-12-28 13:55 -
정부, 화물연대 '강공 모드' 지속…업무개시명령 대상 확대
정부가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집행에 돌입하는 등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이어가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임시국무회의 후 열...
2022-12-08 15:27 -
경기중기청,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피해접수센터 운영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한식)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기지역 피해접수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가 장기화되면서 물류 대란이 현실화되고, 시멘...
2022-12-07 17:38 -
화물연대 조사 실패…공정위 형사처벌 초강수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를 거부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를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달 2일과 5일, 6일 등 세 차례에 걸쳐 화물연대 사무실로 조사관을 보냈으나 건물에...
2022-12-07 13:39 -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벤츠·BMW'도 물류 대란
지난달 24일 시작한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로 국내 완성차와 타이어에 이어 수입차 업계까지 피해가 커지고 있다. 열흘 넘게 신차를 운반하는 카 캐리어 투입이 지연되자 각 업체는 대체 차량 찾기 등 대응책 마련...
2022-12-05 14:39 -
공정위, 화물연대 조사 재시도…오후 재논의
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다시 시도했으나 조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10시 강서구 화물연대 본부와 부산 남구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에 조사...
2022-12-05 13:55 -
추경호 "업무명령 미이행 시 강력 행정처분…끝까지 책임 물을 것"
정부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에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경찰력을 24시간 가동하고 운송 복귀를 거부하거나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유도하는 차주는 처벌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2022-12-04 16:36 -
윤석열 대통령, 화물연대 파업 대응 관계장관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04 15:36 -
공정위 "화물연대 조사 방해 엄정 대응"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현장조사를 계속 막으면 고발 등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
2022-12-02 17:59 -
공정위 "화물연대 운송거부, 법 위반 여부 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공정거래...
2022-11-29 16:08 -
추경호 "화물연대, 민생·경제 볼모 삼아…복귀 안하면 엄정 대응"
정부가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 직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추경...
2022-11-29 11:30 -
이상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앙재난대책본부(중대본) 회의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이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2022-11-28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