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요금제 약정변경 시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고지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통신서비스 소비자 권리보호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2023-04-0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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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요금제 약정변경시 고지 의무화 법안 발의 -
국회 산자위, 자율주행로봇 기업 로보티즈 방문로보티즈는 지난 6일 서울 강서구 로보티즈 본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정부 부처 관계자에게 자율주행로봇의 비즈니스 모델과 적용 기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윤...
2023-04-07 15:48 -
이동근 경총 부회장, 국회에 노조법 개정안 반대 의견 전달이동근 한국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6일 정점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면담하고,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이 부회장은 “개정안과 같이 사용자 범위를 확대할...
2023-04-06 15:26 -
문체부, '한국-베트남 저작권 포럼' 개최문화체육관광부와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주관하는 2023 한국-베트남 저작권 포럼이 6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다. 올해 12회째를 맞이한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과 베트남의...
2023-04-06 09:19 -
조승래 의원, BEREC 대표단과 면담 "망 이용대가 정책 협력"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5일 국회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과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 대표단과 만나 인터넷 연결 관련 법안과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BEREC은 유...
2023-04-05 21:21 -
[ET톡] '백척간두' 인구 위기사람이 없다. 인구 감소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최저 수준일 뿐만 아니라 국가가 인구 감소를 겪지 않고 유지되는 출...
2023-04-05 15:43 -
[과학]"출연연 위기 극복하려면 공공기관서 빼거나 맞춤형 시행령 만들어야"“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을 빠져나가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이 연구기관에 분별없이 적용돼 생긴 어려움입니다. 개선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우리 과학기술 발전은 기대하...
2023-04-05 13:43 -
산업부, '국가중요시설과 대드론체계' 세미나 개최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한전아트센터에서 대드론체계 운영 공공기관 협의체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준호 한국전력 부사장 등 12개 에너지 공공기관 임원진과 김인호 국방로봇학회장, 군 관계...
2023-04-05 11:00 -
尹, 첫 법률안 거부권 행사…"양곡관리법, 전형적 포퓰리즘"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첫 거부권 행사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표결에 부쳐진다. 윤 대통령이 고유권한인 거부...
2023-04-04 14:30 -
문체부-방통위,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법 제정 두고 갈등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문화산업공정유통법) 제정안을 의결했으나, 방송통신위원회 반대에 막혀 좌초 위기다.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은 저작권 법정 공방 도중 세상...
2023-04-04 14:24 -
尹, 민주당 양곡관리법 강행에 법률안 거부권 맞불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2023-04-04 11:30 -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사전 준비절차 돌입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 올해 안 개청을 위한 사전 준비 절차에 들어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특별법...
2023-04-04 11:14 -
속보尹 양곡관리법 거부윤석열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처음이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2023-04-04 11:02 -
전기·가스요금 '민·당·정 간담회' 6일 열린다…요금 인상 여부 촉각정부와 여당이 6일 전기·가스요금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한다. 여당 핵심 인사와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 등 정부·공기업 고위급이 참석해 요금 결정을 위해 머리를 맞댈 전...
2023-04-04 10:58 -
전남도, 산업부에 봄철 태양광발전 출력제어 보상대책 건의전라남도는 한국전력공사가 봄철 태양광발전 출력을 제어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절한 보상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출력제어에 따른 전력 판매수익...
2023-04-04 0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