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출국명령, “졸피뎀 상습 투약 결국 출국 명령 집행정지 신형 거부”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에이미는 항고장을 제출해 서울고법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 에이미는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에이미는 미국 국적자로인 출국명령 처분을 받은 상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되면 강제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에 의사의 처방 없이는 투약할 수 없는 약품이다.
에이미 출국명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에이미 출국 명령, 미국적자가 한국에서 범죄 저질렀으면 출국은 당연한거지.”, “에이미 출국 명령, 약품이라는게 참 끊기 힘든 건 가봐” 등의 반을을 보였다.
김현이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