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도 국민연금 가입지원
실직자도 국민연금 가입지원 제도가 연말 또는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실직자도 국민연금 가입 지원하는 이른바 ‘실업크레딧’ 제도는 당초 이달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시행 시기가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국민연금법과 국민연금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개정이 필요한 고용보험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고 전해졌다.
실업크레딧 제도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만 내면 국가가 최대 1년간 나머지 75%(월 최대 5만원)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 75% 가운데 25%는 고용보험기금에서, 25%는 국민연금기금에서, 나머지 25%는 정부 일반회계 예산에서 부담하는 시스템으로 이뤄졌다.
한편,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실직자도 국민연금 가입지원, 그렇구나" "실직자도 국민연금 가입지원, 잘 알아봐야겠다" "실직자도 국민연금 가입지원, 도움이 되겠지?" "실직자도 국민연금 가입지원, 빨리 시행했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조정혜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