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줄 차단
자금줄 차단 법안이 통과돼 관심을 모은다.
12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하원 본회의에서 지난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북제재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불법으로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개인 등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에드 로이스(공화당·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대북 금융 및 경제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쓸 수 있는 달러 획득을 어렵게 함으로서 자금줄을 차단한다.
한편 이 법안에는 북한의 인권유린 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단체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수희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