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해 조기대선이 현실화된 가운데, 5월 9일이 선거날로 유력하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헌법상 대통령 탄핵 뒤 조기 대선은 탄핵 확정일로부터 60일 안에 진행되어야 한다. 즉, 10일 탄핵이 인용됐기 때문에 적어도 60일째인 5월 9일에는 대선이 치러져야 한다.
5월 9일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은 늦어도 20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 관계법상 선거일은 선거일로부터 50일 전까지 대통령 혹은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은 선거일 40일 전인 3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특히 대선에 나설 공직자는 선거 30일 전인 4월 9일까지 공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대선 출마의지를 밝힌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이 이에 해당된다.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