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윤정부, 초격차-미래선점 투트랙 전략 추진

안철수 인수위원장

윤석열 정부가 6세대(6G) 이동통신의 2026년 세계 최초 상용화와 우주·에너지 산업 등을 미래 먹거리로 선정했다.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세계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한 결정이다. 산업별로 우리나라가 가장 잘하는 분야와 다소 부족한 부분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맞춤형 육성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행보다. 전략 분야 선정을 넘어 예산과 규제 개혁 등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내는 일은 향후 풀어야 할 과제다.

◇6G 2026년 상용화 등 초격차 전략 가동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5일 미래 먹거리 분야 국가전략 발표에서 “2026년 6G 시제품을 내놓겠다”며 세계 최초의 시범 상용화를 선언했다.

6G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초격차 실현을 위한 핵심 아이템으로 꼽혔다. 글로벌 6G 상용화는 2028~2030년으로 예상된다. 조금의 기다림도 없이 기기와 사물이 곧바로 연결되는 '노 레이턴시'(No Latency) 성능을 기반으로 산업 혁신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6G 기술을 선점해서 글로벌 초연결 인프라와 관련 기기·솔루션 분야를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6G는 지난해부터 5년간 2200억원 규모의 핵심기술 개발 사업이 시작됐다.

인수위는 초격차 실현을 위한 핵심 산업으로 5G·6G를 포함해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화학·신소재, 장비 분야 등을 선정했다. 우리나라가 현재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분야를 더 앞서 나가기 위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기존 경쟁력을 강화할 세부 실행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도체의 경우 대학 이외의 경로를 통한 전문인력 확보, 연구개발(R&D) 세액공제가 주요 과제다. 이차전지는 원자재 다변화 등 맞춤형 전략을 통해 정부가 산업 고도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미래 산업 선점, 디지털전환·규제혁신 등 조력자 역할 강화

안 위원장은 집중 투자를 통해 성장시킬 차세대 미래 첨단산업 분야도 제시했다. 바이오와 항공우주 산업, 방위산업, 인공지능, 문화콘텐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로봇, 도심항공교통(UAM)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바이오와 항공우주의 경우 우리나라가 노력하고 있지만 세계 수준에 비해서는 부족함이 많은 분야로 지목됐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소형원자로(SMR) 등 세계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개발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개발을 중단, 경쟁국에 뒤처진 분야다. 사업 재검토 후 육성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차세대 원전, 수소, 신재생, 스마트그리드,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등 분야도 전략 분야에 포함된다. 현재는 부족하더라도 미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면서 우리 기술이 다소 부족한 분야다. 역시 맞춤형 육성 전략 수립을 서두를 계획이다.

안 위원장은 △민·관 주도 협력 성장 △자유시장 경제 △규제혁파 등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첨단기술이라고 보기 어려운 전통 제조업과 같은 뿌리산업에는 디지털전환을 적극 유도해 생산성을 증대시킨다. 규제특구·규제 샌드박스 등 특례제도 활성화와 업그레이드가 예상된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