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부·산업·학계 오피니언 리더가 대한민국 반도체 초격차 전략 수립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금까지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이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도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지속성과 일관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기르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당면 과제인 인력 양성과 기업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제도 개선과 각계의 이견 조율을 위한 '국회 역할론'을 제기했다.
양향자 의원(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하 반도체특위 위원장)은 전자신문이 지난 4일 개최한 '반도체 초격차 포럼' 좌담회에서 “인력 양성을 포함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처 간 장벽이 너무 높다”면서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을)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최근 반도체특위 위원장직을 맡아 여당의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 수립을 주도하고 있다.
최근 정부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책 제안이 산발하고 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높다. 특히 반도체 인력 양성을 둘러싼 대안책이 백가쟁명식으로 쏟아지고 있는 만큼 일원화된 창구 마련이 시급하다.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한다는 의미다. 양 의원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반도체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 너무 산발적이고 (창구가) 일원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계와 학계에서도 국회 역할론을 강조했다. 10년 전에도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비슷한 논의가 이어졌지만 정책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법·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산업 정책이 바뀔 수 있는 만큼 법적 근거를 수립해서 지속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은 “반도체 산업을 바라보는 부처 간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에서 총체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서 “정부가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을 국회에서 해결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면 산업부,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상이한 정책과 규제로 허송세월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반도체 인력 양성 문제도 교육부,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자체 등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로 다른 입장 차를 조율하고 이를 토대로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노력이 필수라는 지적이다.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한양대 교수)은 “제대로 된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학생을 가르칠 교수를 추가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 대학 시스템과 교육법으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산업계 전문가를 교수로 활용할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교육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반도체특별법)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반도체 특별법에서 인력 양성 등 업계가 요구하는 핵심 사안을 담지 못한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에서는 반도체특별법 개정안 발의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지금까지 반도체특별법을 준비하면서 수용하지 못한 부분을 정부와 국회가 협의해서 풀어 나갈 것”이라면서 “반도체특별법이 시행되는 8월 이전이라도 보완해야 할 부분은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