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신사 판매장려금 담합 조사와 관련해 적극 협의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통신3사 최고경영자(CEO)의 문제제기를 수용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15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통신3사 대표와 상견례를 갖고 이같은 의지를 드러냈다.
이 자리에서 통신3사 CEO들은 공정위가 최근 진행중인 통신사 담합 조사에 대한 의견을 건의했다. 공정위는 통신사가 유통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 성격인 판매장려금을 30만원 상한으로 유지하는게 담합소지가 있다며 연내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통신3사 CEO는 방통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인 30만원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시장 혼선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장려금에 대한 사안은 이통시장 안정화를 위해 법에 근거해 실시한 정당한 관리감독 행위로 혼선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입장에 따라 방통위는 실무자 선에서 공정위에 방송통신 전문규제기관으로서 정당한 시장 관리행위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이외에도 통신사에 적합한 콘텐츠사용료 지불을 권고했다. 그는 “적절한 콘텐츠 사용료 지불이 필요하다”며 “필요시 방통위가 중재조정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통신사에는 불법스팸과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통신3사가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달라고도 요청했다. 통신3사 CEO는 개선 의지를 확인했다.
이 위원장은 가계통신비와 관ㄹ년 “투자와 가계통신비 부담사이에 균형 요구되는 상황에서 통신비 인하가 이뤄지도록 방통위와 통신사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통신장애 오류 등 통신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힘쓰자”고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 통신사뿐 아니라 플랫폼 업계 등과도 만나 방송·통신·인터넷 분야 이용자 보호와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정책적 협력을 지속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