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매장려금 담합조사에 대해 적극 대응 의지를 시사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의 유통점에 대한 판매장려금 상한을 30만원 가이드라인으로 운영하는 반면, 공정위는 이같은 시장관리 행위가 담합이라고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시장 혼선이 가중된다는 논란 속에 방통위가 적극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통신시장 전반에는 판매장려금 담합 조사를 비롯 정부의 요금인하 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울한 4분기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신사 판매장려금 담합 조사와 관련해 적극 협의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의 문제제기를 수용했다.
이 위원장은 통신 3사 CEO와 간담회에서 “통신산업은 오랜 기간 과점체제로 운영되면서 일각에서는'이권 카르텔'이라는 지적도 있다”며 “통신사가 일부 유통점에만 장려금을 지나치게 차별적으로 지급해 이용자 권익을 침해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방해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밝혔다.
통신사에 대해 이권카르텔을 언급하며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지만, 장려금 차별지급 규제는 분명한 방통위의 영역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됐다.
방통위는 장려금 차별 지급을 막기 위해 30만원 상한선을 가이드라인으로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사실상 '행정지도에 의한 담합'으로 규정하고 통신사를 조사 중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통신 담합을 연내 중요 해결과제로 제시한 상황이다. 이 방통위원장이 30만원 가이드라인의 정당성을 우회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실제 이 위원장과 통신 3사 CEO는 장려금 제한 정책은 방통위와 사업자가 이통 시장 안정화를 위해 법에 근거해 추진한 정부의 정당한 관리 감독 행위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 위원장과 통신 3사 CEO는 정책 혼선이 없도록 면밀하게 협의하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실제 방통위 실무진도 공정위에 의견을 개진했고, 의견을 좁혀나가자고 확인했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방통위 규제를 준수했다가, 공정위로부터 수십~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되는 상황이다. 방통위의 공정위에 대한 적극적 협의 의지가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될 지 주목된다.
다만, 통신사는 정부 규제와 함께 통신비 인하 압박이 지속되면서 4분기 밝지못한 표정이다. 이 위원장은 통신 3사 CEO와 국민 통신비 부담을 줄일수 있도록 방통위와 통신사가 함께 노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민의힘도 통신비 문제를 지속 제기하면서 3만원대 최저요금제 등이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디어분야에선 홈쇼핑을 비롯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지상파 방송사와 콘텐츠사용료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된다.
이 위원장은 “통신장애 오류 등 통신사고 예방과 불법 스팸 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힘쓰자”고 통신사에 제안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