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휴대폰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최대 30만~33만원으로 상향했다. 단말 가격을 낮춰달라는 정부 요청에 대한 화답이다. 다만, 담합 우려와 재무 능력, 외국기업과 역차별 문제 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쟁이 지속 확대될지는 의문이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지난 22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최고경영자(CEO) 면담 직후 주말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3만~33만원으로 공시했다.
SK텔레콤은 23일부터 총 16개 단말에 전환지원금을 최대 32만원 지급한다. 최대 지원 제품은 갤럭시Z폴드5와 갤럭시S23·S23울트라 등이다. 제품을 번호이동으로 구입하며 5GX플래티넘(월12만5000원)에 가입하면, 최대 전환지원금 32만원을 받을 수 있다.
KT는 단말기 15종에 대해 요금제에 따른 전환지원금을 최대 33만원까지 지급한다. 최대 지원단말기는 갤럭시Z폴드5, 갤럭시Z폴드4, 갤럭시Z플립4, 갤럭시S22울트라 등이다. 초이스프리미엄요금제(월13만원)에 가입시 적용된다.
LG유플러스는 단말기 11종에 대해 전환지원금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최대 지원제품은 갤럭시S23시리즈, 갤럭시Z폴드5 등이다. 5G시그니처·5G프리미어슈퍼(월13만원)에 가입할 경우,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는 대통령실과 방통위의 지원금 확대 요청에 일단 화답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자발적인 지원금 확대 경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지원금 확대가 방통위에서는 정책 협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담합으로 읽힐 수 있는 모순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환지원금 제도 시행 첫날, 이통사는 최대 13만원까지 지원금을 공시했다가 정부로부터 담합 가능성을 지적받았다. 이통사가 23일 최대 전환지원금을 일제히 30만원~33만원으로 상향해 차등화했다. 하지만, 공정위 등이 문제를 삼으려할 경우 같은 논리를 피하기 어렵다.
반면, 이통사가 본격적인 지원금 경쟁에 나설 경우 재무 능력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이통사 한 임원은 “현재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살아 있는 상황이 모순”이라며 “전환지원금도 공시를 해야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모든 단말·요금 가입자에게 똑같이 지급해야해 재무부담이 가중된다”고 말했다.
반면, 이통사 경쟁이 확전돼 공시지원금을 초과해 지급하는 '성지점' 등이 출현할 경우 제재를 부과받을 수도 있다. 이와 관련, 반상권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은 “정부에선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를 결정한 만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법을 집행할 때 엄격하게 집행할 수도 있지만 약간 유연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금 확대를 위해서는 제조사 협력도 관건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원금 확대 협조와 더불어 중저가 단말기 조기 추가 출시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애플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통 3사는 애플 제품에 대해 최대 전환지원금을 삼성 갤럭시보다 낮은 20만원으로 공시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