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총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특히 설계 전문기업인 '팹리스'와 소부장 기업의 '세계화'를 지원하는 '1조원 규모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만든 게 주목할만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반도체는 국가 총력전이 전개되는 분야”라며 이같은 지원책을 공개했다.
우리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조시설과 팹리스, 소재부품장비, 인력양성 등 생태계 전반에서 지원을 강화한다. 이번 지원책에서도 미국처럼 반도체 기업에 직접적인 보조금을 제공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금융·인프라·연구개발(R&D)은 물론,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울렀다.
18조1000억원 규모 반도체 금융 프로그램은 올해부터 가동한다. 산업은행 출자로 17조원의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투자 자금을 우대금리로 지원한다. 현재 3000억원 규모로 조성 중인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1조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향후 투자 수요에 따라 추가 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기업들이 공장 신축, 라인 증설과 같은 설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다 보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산업은행의 지원프로그램으로 이런 어려움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히기 위해 계획 수립과 보상을 동시에 추진해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한다.
윤 대통령은 “시간이 보조금이고 문제 대응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 전기, 용수, 도로 같은 인프라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반도체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이고 품질이 좋은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다. 송전선로 건설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국가전력망 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의도 강화해달라”고 했다.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을 추진하며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도 R&D 세액공제에 포함하는 등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윤 대통령은 “R&D와 설비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환급해주는 것으로 보조금이나 다를 바 없다. 올해 일몰되는 세액공제를 연장해 기업이 R&D와 설비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기업 등이 요구했던 직접 보조금 지급은 이번에도 없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원방안을 준비하면서 인프라 지원에 대한 요구가 더 강했다. 제조시설이 없는 나라에 투자 보조금이 있는 것이고 세제 지원에 있어서는 어느 나라보다 우리의 인센티브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6월 중 확정하고 '시스템 반도체 성장전략'도 8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