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재정 건전성은 국가 경제 마지막 보루”라면서 “현 단계 최우선 정책인 물가 안정을 위해서도 재정과 금융을 긴축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12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출입기자단 만찬간담회를 열고 “국가경제의 마지막 보루인 재전건전성이

2024-03-13 14:32

정부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도 국내법을 차별없이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감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신속히 처리해 국내 플랫폼의 ‘역차별’ 문제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공

2024-03-13 12:22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이 국내 시장 점유율 급속도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위해 식·의약품, 가품(짝퉁) 등이 무분별하게 국내 유통돼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알리 등 해외 플랫폼을 상대로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국내법 위반 시 과징금

2024-03-13 11:32

캐디, 간병인, 배달라이더 등 소득자료 제출사업자의 98%가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깜빡 잊고 신청을 누락한 1550명에 2억2000만원을 직권 환급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성실히 제출한 사업자를 위해 납세협력비

2024-03-12 13:16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인적자원개발(HRD)분야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해 2027년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 분석 고도화 플랫폼’을 출시한다. 전문가들은 기업·학교 등 HRD 담당자들이 재직자·취업준비생이 요구한 콘텐츠를 직접 생산할 수 있는 다양한 에듀테크가 등장할 수

2024-03-11 17:00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공유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를 제재했다. 플랫폼 사업자가 숙박제공자(호스트) 신원정보를 확인·제공할 것을 의무화해 소비자(게스트) 피해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에어비엔비 아일랜드가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자신의 신원 정보 등을

2024-03-11 13:28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는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탄소 감축에 따른 배출권을 생산·거래하는 자율시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배출권에 대한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을 활성화해,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부터 산림조성까지 민간 분야 기후테크 혁신을 견인하겠습니다.

2024-03-10 12:27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엔에이치가 수급사업자에게 배관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서면을 지연발급한 행위 등을 적발, 과징금 17억7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비엔에이치는 이 사건 공사 착수하기 전까지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지연 발급하였으며, 돌관공사시 정산을

2024-03-10 12:18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둔화가 지속되었으나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며 경기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른 수출 회복세로 경기 부진 완화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KDI는 10일 발표한 ‘3월 경제동향’에서 “글

2024-03-10 12:06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주 국내 시중은행 5곳과 만나 외환시장 구조개선 성공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에서 국민·신한·하나·우리·산업은행장과 간담회를 갖고 ‘외환시장 구조개선’ 관련 준비 상황

2024-03-07 17:44

우리나라 광업·제조업 분야에서 상위 5대 기업집단이 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초과했다. 반도체, 자동차, 휴대전화 등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은 52개 업종으로 1개 상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광업·제조업 분야 시

2024-03-07 17:35

정부가 합동 태스크포스(TF) 구성해 해외직구(직접구매) 전반에 대한 종합적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해외직구 물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해외 직구 관련 대응상황 점검을 위한 관계부

2024-03-07 17:12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국내외 업계 의견을 수렴해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연내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미 양국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반대하는 ‘사전지정제도’는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플랫폼 기업만 수혜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2024-03-07 14:48

노르웨이가 블랙리스트 대상을 확대하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전문가들은 글로벌 국부펀드 규제가 지속되는 만큼 ESG 경영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중앙은행투자청(NBIM)은 최근 인도네시아

2024-03-06 17:39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로 재진입했다. 작년 작황 부진으로 사과에 이어 귤까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신선과실 물가가 40% 이상 치솟았고, 국제유가 상승분이 반영돼 석유류 가격의 하락폭이 줄어든 영향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대 물가 조기 안착

2024-03-06 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