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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플랫폼서 명품 팔아 수십억 벌고 탈세”…국세청, 개인사업자 5명 적발
국세청이 당근마켓·중고나라·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몰래 명품을 팔아 수십억원을 벌고 탈세한 개인사업자를 적발했다. 국세청은 이용자 실명 확인과 소득 추적이 어려운 온라인 환경의 특성을 악용한 신종 탈세 혐의자 21명에 대한 세무 조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2024-04-23 12:00 -
공정위, 엔씨소프트 '리니지 슈퍼계정 의혹'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바일 게임 ‘리니지M’과 ‘리니지2M’ 운영사 엔씨소프트 측이 관리자 계정을 이용해 유저 간 경쟁에 몰래 참여했다는 의혹 조사에 착수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경기도 성남 엔씨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리니지M과 리니지2M 운영 관련 자료
2024-04-22 16:00 -
기후변화주간 개막…폐플라스틱 저온분해·클린쿨링로드 기후테크 주목
지구의 날(4월22일)을 맞아 열린 ‘2024년 기후변화주간’에서 폐플라스틱 저온분해, 클린쿨링로드 시스템 등 다양한 기후테크 기술이 선보였다. 탄소배출 감축부터 기후변화 적응까지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다. 환경부는 서울 코엑스 등에서
2024-04-22 15:01 -
[세종만사] R&D 주요 부처, 지출한도에 촉각
○…R&D 주요 부처, 지출한도에 촉각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연구개발(R&D) 예산 ‘큰 손’ 부처가 어느 때보다 내년 R&D 예산 지출한도(실링) 규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 실링은 기획재정부가 산정해 5월초를 전후해 각 수요
2024-04-21 15:57 -
“웹툰작가 아이디어 탈취 막는다”...공정위, 네이버웹툰 2차적 저작물 작성권한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웹툰 등 웹툰플랫폼 사업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한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원저작물을 번역·각색·변형해 드라마·영화 등 콘텐츠로 제작·이용하는 과정에서 웹툰 창작자 권리를 강화했다. 공정위는 국내 26개 웹툰플랫폼 사업자가 사용하는 웹툰 연재계약
2024-04-21 12:00 -
최상목, 이스라엘-이란 확전에 美서 긴급 영상회의 소집…“범부처 비상대응 강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미국 현지시간) 이스라엘과 이란 분쟁이 확산하자, 긴급 대외경제점검회의를 열어 “어느 때보다 높은 경계감을 갖고 범부처 비상대응체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
2024-04-19 16:05 -
최상목, G20서 “23조원 모험자본 조성해 청정에너지 민간투자 견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청에너지 분야에 약 23조원 ‘모험자본’을 조성해 민간의 녹색투자를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지속가능금융’ 세션에서 탄소중립에 필요
2024-04-19 15:52 -
中 과잉생산에 전기차 등 공급망 위기…한미일 'RISE'로 공동 대응
한미일 3국이 중국의 과잉생산 저가공세로 인한 전기자동차, 태양광패널 등 공급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RISE)’으로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은 17
2024-04-18 14:59 -
65세 이상 농가 고령화율 사상 첫 50% 돌파
지난해 65세 이상 농민 고령화율이 사상 첫 50% 돌파했다. 어가·임가에서도 고령화 추세가 계속됐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작년 12월 1일 현재 우리나라 농가는 99만9000 가구로 나타났다. 농업조사가 시작된 1949년 이래
2024-04-18 14:08 -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 발표…2030년까지 해양보호구역 2%→30% 확대
정부가 2030년까지 2%에 불과한 해양보호구역을 30%까지 늘리고, 해양보호생물을 91종에서 120종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발표했다.
2024-04-18 11:56 -
한미일 첫 재무장관회의…원엔 절하 공감대·RISE 통해 中과잉생산에 대응
한미일 재무장관이 원화와 엔화 가치의 하락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글로벌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RISE)’을 통해 중국의 과잉생산에 대응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대북·대러 제재 등 기존 3국 정상 간 논의된 의제도 지속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2024-04-18 06:24 -
한총리, 역대 최대 내년 R&D 예산에…“제대로 쓰인다면 더 확대 가능”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역대 최대 수준으로 추진 중인 내년 국가연구개발(R&D)사업 예산을 두고 “제대로 쓰인다는 확신이 있다면 다른 것을 줄여서라도 더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한 후
2024-04-17 17:38 -
환경부, 인천서 '액화수소충전소' 국내 첫 선…SK E&S·세운산업 참여
환경부는 SK E&S·세운산업 등이 참여한 국내 첫 액화수소충전소 ‘인천 가좌 액화수소충전소’ 준공식을 17일 인천 서구 해당 충전소 부지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임상준 환경부 차관과 박덕수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안광현 세운산업 대표, 추형욱 SK
2024-04-17 15:02 -
알펜시아 입찰담합 KH그룹, 과징금 510억 철퇴…배상윤 회장은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과정에서 입찰담합을 한 KH그룹에 과징금 510억원 철퇴를 내렸다. 배상윤 KH그룹 회장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KH그룹 소속 6개사가 2021년 6월 강원도개발공사가 발주한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공개 입찰에
2024-04-17 14:09 -
최상목, 日 재무장관 면담…원·엔 절하에 공동 구두개입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16일(미국 현지시간)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만나 최근 원화와 엔화 통화 가치가 급락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 양국 재무장관은 외환시장 변동성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최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
2024-04-17 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