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하고 부당 특약을 설정한 대한조선에 과징금 약 1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선박 제조 관련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은

2024-04-28 12:00

한국폴리텍대학은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제10대 이사장으로 29일 취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신임 이사장은 이화여대 법대에서 처음 교편을 잡았고, 서울대 법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재직하면서 △노동법연구회 회장 △기획처장 △평의원회 의장 △발전기금 상임이

2024-04-28 12:00

씨유이 코리아는 중국 최대 온·오프라인 연계(O2O) 플랫폼 메이투안과 뷰티 메디컬 부문 한국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메이투안의 공식에이전시인 씨유이 코리아는 메이투안의 2개 애플리케이션(앱) ‘메이투안’ ‘따종디엔핑’에 한국 병원들을 입점시킬 계획

2024-04-26 19:19

#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C커머스 공세가 계속되면서 연초부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정부가 넉 달이 지나도록 실태조사와 피해조사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정부는 C커머스의 불법·저가 교란으로부터 국내 유통산업 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막겠다는 기조다. 하지만

2024-04-25 18:09

1분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반도체 수출 호조, 민간 주도 성장과 내수 회복에 힘입어 ‘깜짝’ 성장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연간 성장률을 2.2%로 공표했던 정부는 2%대 초·중반대까지로 올라갈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1

2024-04-25 14:09

반도체 수출 개선에 내수 경기 회복까지 겹치면서 경제가 지난 1분기 1.3%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1.3%(속보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4분기(1.4%)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

2024-04-25 13:23

올해 2월 출생아수가 2월 기준 처음으로 2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는 52개월째 자연 감소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1만9362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658명(3.3%) 감소했

2024-04-24 17:22

최근 미국 물가가 반등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굴곡 있는 물가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물가 당국이 배추·양배추·당근·포도·마른김·코코아두·조미김 등 농산물·식품원재료 7종에 적용되는 할당관세를 낮춘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안

2024-04-24 16:18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재생에너지 100% 사용 등 글로벌 탄소중립 규제가 강화하며 통상국가 한국의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기후통상전략을 수립해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DX재단이 24일 서울 HW컨벤션

2024-04-24 14:09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비서실장 이취임 행사에 참석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관섭 전 비서실장은 이날 이임식에서 “여러 가지 과제들을 많이 남겨두고 떠나 죄송스럽지만, 우리가 추진했던 여러 개혁 과제들은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

2024-04-23 19:07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가운데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에 대해 가석방 심사를 진행했지만, 심사보류 판정을 내렸다

2024-04-23 18:47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이 ‘가맹사업법’ 등 쟁점법안을 국회 본회의 직회부 안건으로 의결해 정국이 크게 냉각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

2024-04-23 16:52

정부가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을 발표했다. 농업을 병행하며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동시에 무탄소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

2024-04-23 16:30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3일 이스라엘-이란 확전과 관련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에서 밀도 있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대외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해 중동· 에너지 전문가와

2024-04-23 14:34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를 1년 더 시행한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이 입점 소상공인 부담 완화 등 상생 정책을 일부 축소했지만, 작년 3월 제도 시행 후 배달 플랫폼 입점계약 관행과 배달 플랫폼-소상공인 간 분쟁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상생·부담 완화 방안을

2024-04-23 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