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유력 대선 후보 지지율이 초접전 양상을 보이면서 판세 예측이 쉽지 않다. 후보들은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해 연일 공약 발표에 여념이 없다. 공약 내용에 따라 표심이...
2022-01-2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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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결권 공약(空約) -
통신비 공약, 관점의 전환“이동통신 기본료를 폐지해서 기업에 들어가는 돈을 어르신과 사회 취약계층에 돌려드리겠다.” 대선 후보자 신분이던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4월 기본료 폐지를 선언하며 이같이 말했다. 기본료 폐지 공약은 급박...
2022-01-16 15:00 -
국회, 노동이사제 경제계 목소리 경청 필요국회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급물살을 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최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회에...
2022-01-06 10:40 -
숫자 함정에 빠진 교육재정봄이 되면 노란 꽃이 물드는 전남 구례군 산수유마을의 중동초. 구례를 대표하는 마을로 꼽히지만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줄어든 지 오래다. 예정대로라면 올해 중동초 1학년이 사라질 뻔했지만 지난해 윤미숙 교장이...
2021-12-24 16:13 -
명분 없는 플랫폼 규제법안“성장이 두렵습니다. 창업부터 결국 폐업까지 규제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플랫폼 스타트업 대표의 뼈 있는 지적이다. 초기 창업을 지나 스케일업으로 성장할수록 규제의 덫에 갇혀서 빠져나오기 어...
2021-12-10 14:12 -
새 서울사랑상품권, 공공성 뒤에서 수익성만 챙기나이달 서울시의 지역사랑상품권 판매대행사 선정을 앞두고 다수 시중은행과 핀테크 기업 반응은 예상보다 시들했다. 과거와 달리 사업 수익성이 가장 중요한 사업 참여 근거가 되다보니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은 예상외...
2021-11-28 16:00 -
'테슬라'는 없고, '현대차'만 있다지난달 국토부에 등록된 전기차 수가 누적 20만대를 돌파했다. 2013년 전기차 보급이 시작된 이후 9년 만에 성과다. 하지만 중국이나 다수 유럽 국가들과 비교하면 초라한 성적표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모든 차량 대...
2021-11-14 12:25 -
OLED도 중국에 당할 것인가중국의 디스플레이 굴기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로 향하고 있다.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액정표시장치(LCD) 시장을 석권한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애플 아이폰, 삼성전자 갤럭시폰에 OLED 공급을 확대하면서 우...
2021-10-29 14:26 -
의미 없는 대기업참여제한 공방중견·중소 소프트웨어(SW) 기업 육성을 위해 2013년에 도입한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는 시행 이래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올해는 백신 예약시스템 장애를 놓고 대기업 참여 배제로 인한 문제라는 비판이 거셌...
2021-10-15 10:48 -
온라인플랫폼 정책, 보다 정교하게망중립성, 브로드밴드 차별(Network Neutrality, Broadband Discrimination). 2003년 출간된 논문 한 편이 인터넷 규제 역사를 바꿨다. 팀 우 컬럼비아대 교수가 제안한 망 중립성 개념은 이후 20여년간 통신사와...
2021-09-12 16:00 -
미래인재 양성 '숫자'로만 될 일인가유난히도 무덥던 지난 7월의 마지막 금요일 오후 주요 경제부처 장관들과 사회부처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기획재정부가 주도한 신기술 인력양성을 위한 관계 장관 집중토론회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유은혜...
2021-08-06 14:44 -
기후변화와 일자리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지만 지구촌이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중서부 유럽인 독일과 벨기에는 100년에 한 번 일어날 법한 폭우가 쏟아져 최소 205명이 사망했다. 독일 투자은행 베렌베르크에 따르면 독일...
2021-07-23 16:04 -
공공배달앱 성패는 서비스 질에서 결정된다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은 배달앱 시장 독과점을 해소하기 위해 태어났다. 1호 공공배달앱은 지난해 3월 출시한 전북 군산시의 배달의명수다. 이후 서울시, 인천시, 부산시, 광주시, 세종시, 경기도, 강원도,...
2021-07-09 14:55 -
'플랫폼' 기업이 가야할 곳은 법정이 아니다“성장하기가 두렵습니다. 법정에 서게 될 테니까요.” 설립 4년 차에 접어든 플랫폼 전문기업의 최고경영자(CEO)가 털어놓은 뜻밖의 속 이야기다. 매년 성장 단계를 밟아 가며 느끼는 성취감보다 두려움이 앞선다며...
2021-06-26 16:00 -
국산 SW 확산, 공무원 인식부터 바꿔야한다코로나19가 한창 극성이던 지난해 여름, 유럽 주요 국가가 영상으로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화상으로 회의를 개최한 이유는 가이아 엑스(X)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다. 가이아X는 2019...
2021-06-13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