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등의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특정인을 검색했는데, 생성형 AI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그로 인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면, 생성형 AI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한 법적 책임을 지는가? (잘못된 정보의 생성은 허위사실의 공표이므로 형법상 명예훼손
2025-04-01 16:00
-
〈49〉챗GPT의 잘못된 정보 생성은 개인정보를 침해하는가 -
〈48〉CBDC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중앙은행들이 연구하고 있는 중요한 금융 혁신이다. 중국은 2020년부터 디지털 위안화(e-CNY)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유럽중앙은행(ECB)은 디지털 유로 도입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바하마와 나이지리
2025-03-18 16:00 -
〈47〉구글·메타 맞춤형 광고 관련 법원의 판결지난 1월 23일 서울행정법원은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3건에 대해 개인정보위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는 개인정보위가 구글과 메타의 맞춤형 광고를 위한 타사 행태정보 수집과 관련해 구글에 대해 1건, 메타에 대해 2
2025-03-04 16:00 -
〈46〉AI시대에 부합하도록 계정 관련 약관 개정이 필요하다우리나라의 모든 온라인 사업자는 약관을 통해서 계정 양도나 계정의 사용허락을 금지하고 있다. 예컨대 네이버의 경우도 예외 없이 온라인 계정의 양도나 계정의 사용허락을 금지하고 있고, 카카오, 여타의 게임사, 전자상거래 업체 등도 하나 같이 마찬가지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025-02-18 16:00 -
〈45〉재정거래 대행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2020년 3월 24일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최초로 시작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하여 ①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②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③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
2025-02-04 16:00 -
〈44〉타인의 로그인 계정에 접근하면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한다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찾기 위해 배우자 이메일이나 사진 등을 뒤지는 경우도 있으며, 회사에서 다른 직원의 비위 사실을 캐기 위해 그 직원의 파일이나 자료를 뒤지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이메일, 사진, 파일 등을 뒤진 자
2024-12-17 16:00 -
〈43〉인공지능(AI)의 활용에 따른 형사법적 문제최근 한 회사에서 일어난 일인데, 팀장이 직원들에게 특정 사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요청했다. 며칠이 지나 팀장이 보고서를 보니 보고서 내용이 유사한 게 많았고, 그 이유를 알아보니 많은 직원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인 챗GPT를 이용해 보고서를 작성했기 때문이라
2024-12-03 16:00 -
〈42〉회사의 임직원 고소장·고발장 작성 관행은 변경되어야최근 직장 내 초과근무 수당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건을 내부 고발하면서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고발장 양식대로 피고소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해 제출한 사안에서, 고소인이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알린 것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선 안 된다'
2024-11-19 16:00 -
〈41〉에어드롭(airdrop)으로 확대된 가상자산 증권성 논란에어드롭은 금전적 지급을 받지 않고 토큰이나 코인을 사용자의 지갑으로 전송하는 행위로, 모든 사람이 에어드롭을 받는 표준 에어드롭, 특정 작업을 완료한 사람이 받는 바운티 에어드롭, 기존 코인 또는 토큰 홀더가 받는 홀더 에어드롭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공통점은 토큰
2024-11-05 16:00 -
〈40〉가상자산에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붙일 수 있는가가상자산을 대여하면서 이자를 약정할 수 있는가. 이자를 약정할 수 있다면 이자제한법이 적용 되는가. 이 문제는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과도 관련이 있어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일단 관련 판례 사안부터 검토해 보기로 한다. 서울고등법원 2023. 6. 15. 선고 2022나
2024-10-15 16:00 -
〈39〉권한 없는 자에게 CCTV 영상 보여주면 형사처벌 된다범죄안전, 시설보호 등 다양한 이유로 현대 사회에서 영상정보의 수집과 활용은 그 증가세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CCTV가 없는 곳이 없듯이 우리의 매일매일은 CCTV에 의해 촬영되고, 촬영된 영상정보는 누군가에 의해 시청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분별하게
2024-10-01 16:00 -
〈38〉영업비밀 사용 추정규정 신설해서 영업비밀 침해 억제해야기술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져가면서 기업의 영업비밀은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자산으로, 이를 보호하는 것은 기업의 생존과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그러나 많은 피해 기업들이 실제 사건에서 피해자임에도 과도한 입증상의 부담을 안고 있는 게 사실이다. 우리나
2024-09-03 16:00 -
〈37〉늘어나는 알고리즘 소송과 필수적인 알고리즘 검증최근(2024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을 이유로 약 15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쿠팡을 검찰 고발하기에 이르렀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3가지 검색순위 노출 알고리즘을 이용해 중개상품을 배제하고 최소 6만4250개의 자기 상품(직매입상품 5
2024-08-20 16:00 -
〈36〉개인정보 암호화에 대한 판단기준과 형사처벌 조건지난 2013년 12월 약학정보원이 개발한 조제 관리·심사청구 프로그램 PM2000을 통해 등록된 환자, 의사 개인정보 수십억건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글로벌 의료데이터 업체 한국IMS헬스로 넘어간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고, 규모도 문제였지만 제공된 개인정보에 주
2024-08-06 16:00 -
〈35〉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구매한 행위의 위법성최근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다음 이를 인터넷 등을 통해 유료로 판매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견된다. 아마 대부분은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경우일 것인데, 판매자의 처벌 여부와 별개로 구매자 처벌 여부가 실무에서 많이 문제된다. 특히 판매자의 신원 파악이나
2024-07-16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