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황교안 국무총리는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학부모 불안을 가중하는 시도 교육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3일 서울청사에서 제12차 사회보장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일부 시도 교육청의 위법한 행태를 더는 지켜만 보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총리는 최근 일부 시·도 교육청이 법적 근거도 없는 공약 사업 예산은 편성하면서,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시도 교육청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어제(3일) 본회의를 열어 긴급 안건으로 올려진 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600억원이 반영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윤지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