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과기정통부 "글로벌 과학강국·디지털 모범국가 실현"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ㆍ개인정보보호위원회ㆍ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28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년 업무보고 핵심 주제는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이다. 과기정통부는 △전략기술과 미래산업 육성 △디지털혁신 세계선도 △디지털인재 양성 3대 추진전략 방향 아래 8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우주 등 전략기술 선점

과기정통부는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첫 번째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새해 상반기 민간기업과 함께 누리호 3차발사를 추진하고,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 착수한다.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을 제정하고, 위성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우주서비스 창출을 위해 위성활용촉진법을 하반기 제정한다. 이와 함께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을 추진한다.

민·관 협력으로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한다. 전략기술 연구개발(R&D) 투자를 전년 대비 10% 이상 확대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25조원을 투자하고, 범부처 통합형 R&D 재원 배분체계로 전환한다. 양자, 차세대원전 등 민관 합동 R&D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민관 협업 거버넌스를 지속 확충할 방침이다.

신기술 기반 미래산업 선점을 위해 양자, 첨단바이오, 탄소중립, 6G,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핵심기술을 중점 육성하고, 연구개발 임팩트(연구성과 확산)를 강화한다. 양자기술 법령 제정, 양자 컴퓨터·인터넷·시뮬레이터 개발에 984억원을 투입하고 바이오 파운드리와 데이터스테이션을 구축한다. 미래 의료연구센터 6개를 선정해 의사과학자를 집중 육성한다. 혁신형 소형원자로(SMR) 개발사업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같은 과기정통부 R&D 방향은 글로벌 경제불확실성 속에 미래 경쟁력을 갖출 핵심 기술과 산업분야를 선정,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는 방향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디지털 기술·인재 확산 가속

디지털 확산전략과 관련, 과기정통부는 일상생활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민생·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AI 대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농어업, 제조, 서비스 등 분야에 AI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안착을 위해 공공·민간이 공동 활용하는 초거대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AI와 소프트웨어(SW) 교육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디지털 접근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 배움터를 1000개까지 활성화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새해 K-디지털 글로벌 확산도 가속화한다는 목표다. 디지털 분야 법제를 정비하고 G20, 월드뱅크 등 국제활동에 디지털전략을 적극 소개하며 글로벌 디지털질서를 주도하겠다는 포부다. K-클라우드 프로젝트에 2023년 428억원을 투입, AI반도체 기술 확보와 생태계를 조성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유망국가 대상 디지털 수출개척단 파견하는 등 글로벌에 초점을 맞춘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디지털 분야 안전을 강화하도록 디지털 재난위기관리 대응체계를 상시화하고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대책과 디지털서비스안전법 제정을 추진한다. 사이버위협과 보이스피싱 방지에 AI를 적극 도입한다.

5G 공동망 등을 통해 취약지역 통신 인프라를 확충하고, 취약계층 디지털서비스 접근 보장을 위한 보편바우처를 시범도입할 예정이다. 50GB·70GB급 5G 중간요금제도 지속 추진한다. 국민생활 전반에 디지털 기술을 확산하는 한편 세계 시장에도 진출하겠다는 전략 방향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인재양성 전략과 관련, 기업이 설계·운영하는 민간 주도 교육과정을 1만명까지 확대하고, 민·관협력 디지털 얼라이언스를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지역 연구 역량을 확충하고, 디지털 혁신거점을 조성·고도화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과제로 제시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미래를 설계하는 부처로서 2023년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통해 대한민국 도약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