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도체 굴기를 억제하려는 미국 의지를 재확인했다.”
지난 22일(미 현지시간)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 가드레일 조항을 확정하자 나온 업계 반응이다. 핵심은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 제한이다. 첨단 반도체의 경우 10년 간 중국에서 생산량을 5% 이상 늘리지 못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반도체 기업이 바로 영향을 받는다.
이번 가드레일은 화웨이와 중국 파운드리 SMIC가 7나노미터 공정으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나온 직후라 더욱 주목된다. 미국은 다년간 중국 반도체 성장을 견제했다. 그러나 중국이 첨단 공정으로 분류되는 7나노 공정에 성공했다는 건 미국에 던지는 메시지가 크다. 다각적 규제 노력에도 중국의 반도체 패권 확보 시도를 가로막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앞으로의 일은 불 보듯 뻔하다. 미국은 더욱 강력한 카드를 준비할 공산이 크다. 이미 반도체는 안보 핵심 무기이자 전략 자산으로 탈바꿈했다. 반도체를 중국에 넘겨주면 세계 시장 주도권 역시 미국에서 중국으로 옮겨갈 수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미국 제재를 우회, 반도체 굴기를 완성하려 할 것이다.
우리는 어떨까. 미국은 동맹국이자 첨단 반도체 기술 영역에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의존하는 국가다. 그렇다고 중국 반도체 시장 수요를 무시할 수도 없다.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말이 끊임 없이 나오는 배경이다. 미국 규제 전략을 따르지 않을 수 없고, 중국 시장을 포기하자니 타격이 너무 크다. 이번 가드레일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메모리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공장 증설에 제한을 받게 됐다. 사업 전략 수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기업만의 노력으론 현상황을 타개하기 어렵다. 이미 시장에 외교·안보·정치가 깊숙하게 개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시장을 작동하는 외부 변수가 워낙 다양해졌기 때문에 산업계 뿐만 아니라 정부와 학계, 사회가 힘을 합친 '원팀' 체제가 구축돼야한다. 세제·인력양성·설비투자·연구개발(R&D) 등 전방위 협력 생태계가 조성돼야 그나마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과 중국 뿐 아니라 대만·일본·유럽 등 많은 국가 행보가 이런 '원팀' 양상을 보인다. 정부는 강력한 보조금과 각종 면세 등 세제혜택으로 기업을 밀어준다. 정부 주도 R&D 투자도 만만치 않다. 기업은 인력 확보를 위해 학계를 적극 지원한다. 이런 선순환 구조로 반도체 패권 전쟁에 임하고 있다. 모두 자국 우선주의 전략이란 점에서 대동소이하다.
우리나라 역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대비 규모나 효과면에서 빈약하다는 지적도 많다. 우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중심 수혜에 대한 반발이 크다. 반도체라는 특정 산업에만 세금을 쏟는다는 비판도 있다.
평시라면 틀린 말이 아니다. 기업·산업 간 균형 발전은 당연하다. 하지만 지금 세계 반도체 시장은 전쟁을 방불케한다. 국가나 기업별로 총력을 다해 승기를 잡으려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다. 만약 지금 승기를 잡지 못하면 “10년 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은 없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왜 다른 나라에서 자유무역체제를 흔들고 글로벌 공급망 에코시스템을 무너트리는 터무니 없는 전략을 수립하는지 상기할 필요가 있다. 총성은 들리지 않지만, 지금은 전시 체제다.
권동준 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