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SK하이닉스를 찾았다. 민주당은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일몰을 연장하고 관련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7일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열린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과감한 규제개혁과 세제 지원 등을 핵심으로 한 반도체 초강국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메모리·비메모리 반도체를 포괄하는 육성 정책 등을 통해 종합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수원·용인·이천·평택·안성·화성·성남·오산으로 이어진 경기동남부벨트를 반도체 메가시티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용인·광주·여주·이천 등 경기동부권의 반도체연구소 인프라도 확충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2나노 이하 공정 기반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고 첨단패키지지 등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HBM, PIM 등 최첨단 메모리로 AI 주도의 반도체 초격차 시대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판교 K-팹리스 밸리 조성 등을 통한 팹리스 기업 육성 △ 반도체 소부장 중소기업과 수요 대기업과의 협력 강화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반도체를 비롯한 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미래형이동수단·바이오의약품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 기한도 추가로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R&D 장비 및 중고장비 등의 시설투자도 세액공제에 포함하겠다고 설명했다.
RE100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축하고 인천 앞바다~서남해~남해안(전남·경남)~경북동해안을 잇는 해상풍력 벨트와 경기도~남해안∼영남내륙을 잇는 태양광 벨트 등을 통해 RE100 기반을 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전력·용수 등 반도체 인프라 설치에 대한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내용도 넣었다.
팹리스·첨단패키징 및 소부장 기업 등 종합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특히 글로벌 팹리스 육성을 위해 R&D 지원을 확대하고 첨단패키징 및 소부장 등 글로벌 기술격차 해소를 위한 R&D 예산 확대 등도 약속했다.
이밖에도 △충남·북(중부권) 파운드리 생산기반과 패키징 공정 기반을 활용한 첨단패키징 육성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테스트베드) 기반구축사업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신속 통과 등을 통한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양산검증기간 단축 △산업계 맞춤형 인력양성 등의 정책도 공개했다.
이 대표는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의 대들보다.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GDP의 약 10%,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반도체는 우리 경제의 미래 그 자체”라고 했다.
또 “미·중 기술패권경쟁이 격화되면서 개별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파고를 헤쳐 나가기 어려워 국가적 협력과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국내의 재생에너지 생산이 취약해 (RE100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