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바뀌면 정책도 바뀐다. 정치적 이유일 수도 있고 상황이 바뀌어 정책을 손질해야 할 때도 있다. 때로는 해봤더니 문제가 많아 바꿔야 할 때도 있다. 경제는 물론 사회 정책까지 이전 정부와 180도 달라진 정...

2023-01-19 16:12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이 12일 전력정책심의회에서 확정됐다. 2036년까지 원자력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확대하면서 화석연료 비중은 대폭 낮추는 것이 골자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023-01-12 12:40

문화체육관광부가 2023년 업무보고를 통해 K-콘텐츠의 수출 강자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50억달러, 2027년 220억달러 규모의 수출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콘텐츠 산업이 더 이상 내수 시장 중심의 단...

2023-01-05 16:58

“누구보다 국민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을 바라보는 관점을 설명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전언이다. 이 말처럼 윤 대통령은 대선 출마를 결정한 지난해 7월부터 언론에 각별...

2022-12-29 15:55

방역당국이 23일 실내 마스크 해제 조건을 발표한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조만간 사라질 것으로 보이지만 코로나 확진자를 비롯해 독감 환자는 점점 늘어가는 추세다. 일일 신규 확진자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2022-12-22 15:07

설립에만 5년이 넘게 걸린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첫 심의 안건부터 실효성 논란을 닣았다. 지난 14일 저녁 국교위는 6차 회의를 열고 4시간에 걸친 심의 끝에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을 표결에 붙여 수정·...

2022-12-15 14:43

“직원 대부분은 점퍼를 입고 근무하지만 차가워진 손가락으로는 키보드를 치기 어렵습니다. 조명도 무작위로 절반 정도 소등하니 문서를 보기에도 어렵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 공공기관 직원의 말이다....

2022-12-08 14:44

지난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지원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수출 지원사업이 총 13건, 사업 규모는 9억4000만달러(약 1조2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재외공관이나 국...

2022-12-01 16:00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실조사가 100일 넘게 진행되고 있다.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는 인앱결제와 앱 내 제3자 결제방식만 허용하고 있다. 방통위는...

2022-11-24 15:22

“방송과 지면이 매일 대통령인데 스타 장관이 어떻게 나오겠어.”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가 한 말이다. 윤 대통령이 1기 내각을 꾸리면서 스타 장관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한 것을 비꼰 말이기도...

2022-11-17 14:17

방역 정책 최전선을 담당하는 질병관리청에 긴장감이 감돈다. 코로나 재유행 때문만은 아니다. 질병관리청을 이끄는 청장이 연일 구설에 올라서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부임 초기부터 논란을 일으키며 어렵게 취...

2022-11-10 14:53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한다.” 최근 건설 분야에서 회자되는 옛말이다. 유가가 오르는 지금이야 말로 다시 해외 건설 활성화를 노려볼 때라는 뜻이다. 지난 27일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해외건설이 단연...

2022-11-03 15:18

“덴마크 녹색정책은 2012년 법안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중요하다고 꼽을 수 있는 몇 가지 법안이 있는데, 이 법안들에 대해 모든 정당이 모여 합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책 일...

2022-10-27 13:35

“글로벌 플랫폼은 규모에 걸맞은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 합리적 망 사용료 부과 문제와 함께 플랫폼과 제작업체 간 공정한 계약에 대해서도 챙겨 달라.” 지난해 10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글로벌 플랫폼 기업 대...

2022-10-20 15:37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로드맵 수립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분과별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현안 분석과 로드맵 수립, 중점 과제 발굴을 추진한다. 로드맵은 내년 3월 위원회에 상정, 이후 국무회의에 보...

2022-10-13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