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변호사의 AI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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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AI발 패러다임 변화와 세금, 소득 문제

    누가 힘든지 딸과 논쟁했다. 나는 회사생활이 힘들다 했고 딸은 학교생활이 힘들다 했다. 딸의 한마디에 KO패했다. “그래도 아빠는 돈이라도 받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렇다. 회사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집을 누군...

    2021-09-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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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인공지능과 피싱 범죄 대책

    누구나 한 번쯤 받아 본 이메일이 있다. 아프리카 정치인, 사업가 또는 미망인이라며 곤경에 빠졌으니 비자금 반출을 도와주거나 고수익을 보장하니 투자하라고 한다. 회신하는 사람에겐 그럴듯한 이유를 대며 돈을...

    2021-08-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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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AI 화가의 등장, 창작을 위한 위협인가 기회인가

    혜성처럼 등장한 작가가 있다. 지난 2019년 미술계에 얼굴을 내보이자마자 추상화, 자화상 등 그림과 조각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2020년에 열린 첫 전시회의 수익은 11억1600만원에 이른다. 그는 최초 인공지능(AI)...

    2021-08-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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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디지털뉴딜 개혁 입법의 성공전략과 과제

    진시황의 중국 통일은 상앙의 개혁에서 비롯됐다. 상앙은 최고책임자 진효공의 신임을 바탕으로 수도를 옮겨 외국의 침략에 대항하고 기득권을 약화시켰다. 전국에 군현제를 실시해서 관리를 파견했다. 호적을 정리...

    2021-08-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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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인공지능과 가짜뉴스 문제

    13세기 초 몽골 장군 수부타이는 서아시아, 러시아, 헝가리, 폴란드를 석권하고 오스트리아를 공략하려다 갑자기 돌아갔다. 유럽인은 사악한 유대인을 방치해서 몽골군이라는 천벌을 받았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2021-08-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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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포스트휴먼(Post Human)시대, 인간의 자격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인간의 삶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을 두려워하는 주인공 요조는 위선 가득한 세상을 견디려 노력하지만 술과 마약 등 타락의 길로 들어선다. 첫째 애인과의 동반자살은 실패하...

    2021-08-0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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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AI 불법행위와 손해배상책임

    B1-66ER는 집안일을 하는 인공지능(AI) 로봇이다. 느려 터져서 쓸모없다고 버리려 하자 로봇폐기업자의 입 안으로 변기솔을 쑤셔 넣고, 주인마저 얼굴을 뜯어내는 등 잔인하게 죽인다. 최초로 인간을 살해한 로봇이...

    2021-07-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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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라이브커머스 등 쇼핑 플랫폼 법제정비 방안

    선조가 총애하는 후궁 동생에게 지독한 얼굴마비 증상이 있어서 어의(御醫)가 나섰지만 나아지지 않았다. 명의 허준은 근본 원인인 위암(胃癌)을 찾아 치료함으로써 환자의 얼굴마비 증상을 낫게 했다. 서인(西人)의...

    2021-07-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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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국내외 AI 인재 협력 과제

    1919년 전후 에피소드. #1. 1918년 9월 러시아 볼세비키 소속 연해주의 하바롭스크 시장은 러시아 백군과 일본군에 잡혀 처형됐다. 그녀의 유언은 열세 걸음을 걷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 “조선은 13도라고 들었다....

    2021-07-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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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상처받은 사회와 AI시대 행복인프라 공정과 평등

    지난 2019년에만 1만3799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1위, 세계 183개국에서 4위. 우리나라 자살 사망률이다. 사람은 왜 불안해하고 걱정하는가. 현생 인류는 네안데르탈인보다 뇌 용량이 200㏄ 작아졌...

    2021-07-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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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EU 인공지능법(안)의 시사점과 대응전략

    지난 4월 21일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는 인공지능(AI) 법안을 내놓았다. 유럽의회 투표와 회원국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순조롭게 진행돼도 최종 입법까지는 2년 이상 소요된다. 법안은 AI가 사람에 미치는 위험...

    2021-06-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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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메타버스 성공요건과 법적 쟁점

    A는 빚에 허덕이며 피자 배달로 삶을 이어 가고 있다. 그렇지만 가상세계에선 뛰어난 해커이자 검객이다. 가상세계에 퍼지는 신종 마약이 현실세계에서 접속한 이용자의 뇌에도 침투해서 손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2021-06-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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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명나라 해서(海瑞)와 AI시대 공직자

    명나라 가정제(嘉靖帝) 시절 해서(海瑞)는 과거 낙방을 거듭한 끝에 가까스로 지방관리로 벼슬길에 들어섰고, 청렴·강직함을 인정받아 중앙관리로 천거됐다. 관리로 입문하자마자 황제의 사치향락과 무능을 탓하며...

    2021-06-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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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인 1AI 시대를 위한 제언

    대한민국 정보통신 사상 최고 발명품은 뭘까. 정보화다. 김영삼·김대중 정부를 관통하면서 경제정책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천연자원 부족 국가를 초고속인터넷 경제 강국으로 만들었다. 그 결과 최근 정...

    2021-06-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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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ESG경영과 AI

    2006년 4월 유엔 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Environment Programme Finance Initiative)와 유엔 글로벌 콤팩트(Global Compact)는 투자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을 발표했다. 연·기금 등 기관이...

    2021-05-3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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