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데이터가 중요한 곳은 전장이다. 일본 전국시대 무장 이마가와 요시모토는 쇼군이 되기 위해 교토로 출발했다. 그런데 오케하자마에서 오다 노부나가에게 패하고 목숨까지 잃었다. 왜 2만5000의 대군이 불과 50...
이상직 변호사의 AI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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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데이터廳과 데이터·AI·지식재산 거버넌스2021-05-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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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실력주의 함정과 AI 사다리
“학교수업에 충실했어요.” 수석합격자들의 인터뷰다. 나는 무엇에 충실했기에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을까. 우리는 실력으로 판가름한다면 수긍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출신·가문이 아닌 실력으로 지위가 결정되는...
2021-05-17 16:00 -
(19)무엇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AI윤리와 법
저 하늘엔 별이 빛나고 내 마음엔 도덕이 빛난다.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가 실천이성비판에서 한 말이다. 황사와 미세먼지 가득한 요즘 밤하늘이라면 별 밝기에 버금가는 도덕 정도는 내 마음속에도 있다. 마음속 도...
2021-05-10 16:00 -
(18)AI시대, 대통령의 조건과 나아갈 길
떠돌이 청년이 점쟁이를 찾았다. “재상이 되고 싶습니다.” 점쟁이는 어림없다고 했다. 청년이 다시 물었다. “의사가 될 순 없습니까?” 점쟁이가 꿈이 오락가락하는 이유를 물었다. 백성을 구할 수 있다면 뭐든...
2021-05-03 16:00 -
(17)당신의 두뇌는 공정합니까. AI알고리즘을 위한 변명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두뇌는 공정합니까. 답변을 듣기 전에 가까운 미래로 갑니다.” 미국 뉴욕경찰은 살인사건이 발생하자 범인예측프로그램 AI폴리스에 의견을 구했다. AI폴리스는 최근 5년 동안 해당 지...
2021-04-26 16:00 -
(16)진주만 공습과 미디어 플랫폼
1941년 일본은 미국 해군의 주력함대가 포진한 하와이 진주만을 공습했다. 당시 해전은 큰 전함에 큰 대포를 장착해서 포격하는 거함거포(巨艦巨砲) 전술이 기본이었다. 그러나 일본 본토에서 6000㎞ 떨어진 진주만...
2021-04-19 16:00 -
(15)자율주행AI와 도로교통법의 미래
20세기 인류에 많은 피해를 야기한 살인마를 꼽으면 전쟁, 전염병, 화산폭발을 들 수 있다. 그것뿐일까. 경찰청이 지난 2월 24일 발표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줄고 있어도 지난 한 해에만 3079명이었다. 18세기...
2021-04-12 16:00 -
(14)불평등을 바라보는 AI법적 시선
불평등은 누가 창조했을까. 그리스 신화의 프로메테우스가 자신을 희생해 인간에게 불을 전할 때도 판도라가 해괴한 상자를 열어 온갖 재앙을 쏟아낼 때도 불평등은 없었다. 인간을 만든 어떤 창조주도 불평등을 허...
2021-04-05 16:00 -
(13)AI시대 최고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법제
“당신의 아이는 지적 장애가 심합니다. 가르치기가 어렵고, 수업에 방해가 됩니다. 학교에 보내지 않았으면 합니다.” 고통스러운 편지를 받은 사람은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의 어머니다. 미래학자 대니얼 핑크는 인...
2021-03-29 16:00 -
(12)AI 파워기업 육성의 법정책과제
“신기술은 들어도 몰라요. 대표 눈빛이 번뜩이는지, 말에 자신이 넘치는지 봅니다. 느낌이다 싶을 때 돈을 넣습니다.” 벤처기업을 발굴, 투자하는 지인의 말이다. 신생기업 성공률은 15% 안팎이다. OECD 국가 중...
2021-03-22 16:00 -
(11)AI 기반 행정혁신 방향
“지금 모든 상담원이 통화 중입니다.” 정부 민원상담시스템을 이용할 때 듣는 기계음이다. 코로나19가 촉발한 비대면 시대에 공무원을 만나기 쉽지 않다. 웬만하면 인터넷을 이용하라고 한다. 정부는 2019년 12월...
2021-03-15 16:00 -
(10)AI시대 민주주의 정신적 인프라, 개인정보법제 방향
옛날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발행한 전화번호부를 기억하는가. 기억한다면 필자와 같은 세대다. 당시 종이책 가운데 글자가 가장 작으면서도 두꺼운 책이다. 집 전화에 가입한 사람의 이름·주소·전화번호가 기재돼 있...
2021-03-08 16:00 -
(9)AI에 대한 법적 처우와 법인격 문제
어제 축구공을 처음 만져 본 사람이 오늘 축구 선수 손홍민처럼 드리블과 슛을 한다면 어떨까. 오늘 골프를 처음 시작한 사람이 내일 전 골프 선수 박세리처럼 샷을 날린다면 어떨까. 인간의 지능 발전이 이 수준에...
2021-03-01 16:00 -
(8)AI성공을 위해 한국인의 '숨은' 에너지를 깨워라
우리가 이용하는 에너지는 어디에서 오는가. 대부분이 태양이고, 석탄·석유·원자력 등이다. 그렇다면 시대와 역사를 바꾸는 에너지는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사람이다. 오늘은 인공지능(AI) 시대 성공을 위한 사...
2021-02-22 16:00 -
(7)AI 일자리 법제
코로나19가 초래한 일자리 충격은 엄청났다. 통계청이 지난 1월 발표한 2020년 국내 취업자는 약 2690만명으로 전년 대비 약 22만명 줄었다. 실업자는 약 111만명으로 2000년 이후 최고치다. 프리랜서 등 통계에 잡...
2021-02-15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