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0년 IPTV 기업이 제공하는 월정액 주문형 비디오(VOD) 시청 상품에 대해 비디오를 시청하지 않은 경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면 이용료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구독 서비스 계약을 했더라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을 때'는 환불

2024-12-15 03:00

미국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세계 무역 통상 질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심화되고 있는데다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트럼프 2.0 행정부 출범도 앞두고 세계 통상분야는 혼돈의 시간을 맞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특유의 '밀당

2024-12-08 16:00

최근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넣는 것을 두고 여야가 맞붙고 있다. 업계는 지지부진한 논의 과정에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기술 난이도가 높은 반도체 연구개발(R&D) 업무 특성을 고려해서 장시간 근무를 위한 예외 규정을

2024-12-01 13:39

자동차를 소유하려는 수요가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 모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해 신차 등록 대수는 1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기 침체에 고금리 여파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은 결과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된

2024-11-24 16:00

“삼성에서 20여년간 일하면서 여러 위기를 겪었지만 요즘처럼 당혹스러운 적은 처음입니다. 반도체 사업 못 했다고 혼나는 것을 넘어 이제는 전 국민으로부터 지적 대상이 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최근 만난 삼성 임직원들의 하소연이다.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발표 이후 반

2024-11-17 16:00

한국전력공사가 하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동서울변전소 인허가 불허 결정' 취소 행정소송의 심판기일이 다음 달 16일로 늦춰졌다. 앞서 하남시는 지난 8월 21일 한전이 신청한 345kV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건축허가·옥내화 토건공사 행위허가·옥내화 관련 전력구 정비공사 행

2024-11-10 14:04

올해 연말도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유력 정치인의 법적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데, 한발 더 나아가 현직 대통령마저 법적 리스크를 떠안은 모양새다.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과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2024-11-03 17:33

전(前) 공정·후(後) 공정이라는 말이 있다. 50여년간 한국 반도체 산업을 둘로 가르는 경계선이다. 쉽게 풀면 전 공정은 웨이퍼에 회로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후 공정은 이렇게 만들어진 반도체를 검사하고 최종 칩(패키징)으로 완성하는 단계다. 지금까지 후공정은 반도체를

2024-10-27 13:59

동남아시아를 가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홍보를 내세운 광고판을 종종 볼 수 있다. 거리에서도 스마트폰을 종일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 실제로 통신 인프라 환경이 좋지 않은 아프리카 등 일부 국가에선 페이스북이 사실상 '인

2024-10-20 14:04

세계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클라우드법'이 시행된 지 내년이면 10년이다. 불모지였던 국내 클라우드 시장 개척을 위해 시행된 이 법의 핵심은 공공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였다. 당시 공공분야의 민간 클라우드 도입률은 0%였다. 정부는 2018년까지 이를 40%까지 늘리겠다고

2024-10-13 14:24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병원을 이탈한 지 7개월이 지났다. 의대 교수까지 가세한 의정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을 막자고 시작한 정부의 의료개혁에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했고, 환자들은 응급실, 소아과 등

2024-10-06 13:11

금융권에서 은행장을 새로 뽑는 경선이 연말까지 진행된다. 특히 시중은행장 교체나 연임에 촉각이 쏠린다. 이번 은행장 선임은 단순한 경영 리더십 교체나 강화를 넘어, 한국 금융산업 내부통제 강화 초석이 되어야 한다. 최근 몇 년간 금융권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내부 사고들

2024-09-29 14:02

지난 9월 5일 와이파이 무선공유기(AP) 장애사태에 정부와 통신사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정부가 파악한 장애규모는 6만3000건 이상이다. PC 등에 설치되는 보안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과도한 트래픽이 발생했고, 일부 와이파이 AP가 이를 수용하지 못해

2024-09-22 14:17

“쿠팡 로켓배송의 지속기간은 1~2년입니다. 새로운 수익 모델이 필요합니다.” 지난 2016년 한 증권사가 쿠팡에 내린 진단은 이랬다. 전국에 익일 로켓배송 물류 인프라를 깔고 대규모 고용을 추진하겠다는 쿠팡이 적자 상태일 때다. 그 때만 해도 누구도 쿠팡(7만여명)이

2024-09-08 12:06

22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시작됐다. 국민 기대 속에 출범한 22대 국회는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 기후위기, 미래 먹거리 발굴 등 향후 수년내 당면할 위기를 제 때에 제대로 해결하라는 국민적 사명을 받았다. 이들 현안은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이슈들이다. 골든타

2024-09-0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