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KBS)를 비롯한 지상파 3사는 그간 중간광고 금지를 빌미로 심야방송 허용, 먹는 샘물 방송 광고 허용, 꿈의 주파수(700㎒ 대역) 무상 할당 등 각종 혜택을 받아왔다.” 공영방송의 개념을 KBS만으로...
2019-05-22 16:38
의정 보고
-
윤상직 "공영방송은 'KBS'로 한정…시청권 침해 중간광고 없애야" -
윤한홍, “전기요금에 KBS 수신료 장수 포함 못하도록”...전기사업법 개정“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징수는 한국전력공사(한전) 고유 업무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한전이 KBS 수신료 징수 업무를 수탁 받는 것을 원천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9-05-20 14:52 -
김경진 "인구 위기, 국적법 개정으로 외국인 인재 수용해야"“우리보다 먼저 인구위기를 겪은 유럽과 일본의 사례에 비춰 볼 때, 이제는 우리도 우수한 외국인 인재부터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귀화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민주...
2019-04-22 15:50 -
서영교 "고교 무상교육 안정적 재원 마련 법안 통과시켜야"“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당연하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구갑)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 확보 방안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
2019-04-16 15:32 -
박재호, “대학 캠퍼스는 미래 신산업의 최적 입지”“대학 캠퍼스는 미래 신산업과 관련한 최적의 입지를 갖춘 곳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재호 더불어민주당(부산남구을)은 10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
2019-04-10 14:43 -
추경호, “내년도 최저임금 올해 수준 동결해야”“근로시간 단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고 내년도 최저임금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 사무부총장인 추경호 의원은 2일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위반행위 집중 단속을 유예해야 한다고...
2019-04-02 14:52 -
김진표,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 소송없이도 소음피해 보상 받을 길 열려야”“법안이 통과되면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이 소송 없이도 소음피해 보상을 받는 길이 열립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수원무)은 14일 대표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
2019-03-14 14:10 -
윤호중, “갈매지구 버스 증차...교통 혼잡 문제 해결”“그동안 버스 증차에 부정적이던 서울시와 국토부를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 윤호중 의원(경기구리)은 구리 갈매지구에서 서울시를 오가는 1680번, 75번 버스가 각 1대가 증차...
2019-03-13 16:40 -
추경호,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는 월급쟁이 세금만 더 걷는 것”...공제 3년 연장안 발의“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축소는 월급쟁이 서민과 중산층에게 세금을 더 걷으려는 거창한 변명일 뿐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대구달성)은 11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2019-03-11 13:48 -
김삼화, “중소기업 우선구매제도, 특정기업 수혜 집중 방지해야”“현 중소기업 우선구매제도 아래에서는 2~3개 기업이 시장의 60%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수백개 기업은 상대적으로 차별받는 불합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삼화 바른...
2019-03-04 14:04 -
이찬열, “소액주주 권한 강화...전자투표가 답”“전자투표에만 제한된 의결권 행사방법을 개선해 소액주주의 권익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수원장안)은 21일 소액주주 권익을 강화하는 일명 주주총회 전자투표 의무화법(상법 개정안)을 대...
2019-02-21 16:32 -
추혜선, “주소변경 통보대행...민간에게 돌려줘야”“주소변경 통보대행 업무는 민간의 다양한 서비스로 활성화 해야 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19일 대표 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한국신용정보원 업...
2019-02-19 18:41 -
박주민, “과도한 통신수사로 침해되는 개인정보 막아야”“자의적이고 과도한 통신수사로 개인정보가 침해되선 안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은평갑)은 14일 이동통신사나 포털 등 전기사업자가 정보·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하면 30...
2019-02-14 14:29 -
이찬열,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안전규정도 정립”“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죠. 법개정을 통해 새로운 이동수단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7일...
2019-02-07 16:47 -
하태경, “다주택 소유 고위공직자 등 부동산 부당이익 원천 차단”“다주택 소유 고위공직자와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이 부동산으로 부당한 이익을 남기는 것을 원칙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부산해운대갑)이 30일 대표발의한 가칭 부동산이해충돌방지법은...
2019-01-30 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