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이 두렵습니다. 창업부터 결국 폐업까지 규제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플랫폼 스타트업 대표의 뼈 있는 지적이다. 초기 창업을 지나 스케일업으로 성장할수록 규제의 덫에 갇혀서 빠져나오기 어...
ET시선
-
명분 없는 플랫폼 규제법안2021-12-10 14:12
-
새 서울사랑상품권, 공공성 뒤에서 수익성만 챙기나
이달 서울시의 지역사랑상품권 판매대행사 선정을 앞두고 다수 시중은행과 핀테크 기업 반응은 예상보다 시들했다. 과거와 달리 사업 수익성이 가장 중요한 사업 참여 근거가 되다보니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은 예상외...
2021-11-28 16:00 -
'테슬라'는 없고, '현대차'만 있다
지난달 국토부에 등록된 전기차 수가 누적 20만대를 돌파했다. 2013년 전기차 보급이 시작된 이후 9년 만에 성과다. 하지만 중국이나 다수 유럽 국가들과 비교하면 초라한 성적표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모든 차량 대...
2021-11-14 12:25 -
OLED도 중국에 당할 것인가
중국의 디스플레이 굴기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로 향하고 있다.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액정표시장치(LCD) 시장을 석권한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애플 아이폰, 삼성전자 갤럭시폰에 OLED 공급을 확대하면서 우...
2021-10-29 14:26 -
의미 없는 대기업참여제한 공방
중견·중소 소프트웨어(SW) 기업 육성을 위해 2013년에 도입한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는 시행 이래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올해는 백신 예약시스템 장애를 놓고 대기업 참여 배제로 인한 문제라는 비판이 거셌...
2021-10-15 10:48 -
온라인플랫폼 정책, 보다 정교하게
망중립성, 브로드밴드 차별(Network Neutrality, Broadband Discrimination). 2003년 출간된 논문 한 편이 인터넷 규제 역사를 바꿨다. 팀 우 컬럼비아대 교수가 제안한 망 중립성 개념은 이후 20여년간 통신사와...
2021-09-12 16:00 -
미래인재 양성 '숫자'로만 될 일인가
유난히도 무덥던 지난 7월의 마지막 금요일 오후 주요 경제부처 장관들과 사회부처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기획재정부가 주도한 신기술 인력양성을 위한 관계 장관 집중토론회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유은혜...
2021-08-06 14:44 -
기후변화와 일자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지만 지구촌이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중서부 유럽인 독일과 벨기에는 100년에 한 번 일어날 법한 폭우가 쏟아져 최소 205명이 사망했다. 독일 투자은행 베렌베르크에 따르면 독일...
2021-07-23 16:04 -
공공배달앱 성패는 서비스 질에서 결정된다
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은 배달앱 시장 독과점을 해소하기 위해 태어났다. 1호 공공배달앱은 지난해 3월 출시한 전북 군산시의 배달의명수다. 이후 서울시, 인천시, 부산시, 광주시, 세종시, 경기도, 강원도,...
2021-07-09 14:55 -
'플랫폼' 기업이 가야할 곳은 법정이 아니다
“성장하기가 두렵습니다. 법정에 서게 될 테니까요.” 설립 4년 차에 접어든 플랫폼 전문기업의 최고경영자(CEO)가 털어놓은 뜻밖의 속 이야기다. 매년 성장 단계를 밟아 가며 느끼는 성취감보다 두려움이 앞선다며...
2021-06-26 16:00 -
국산 SW 확산, 공무원 인식부터 바꿔야한다
코로나19가 한창 극성이던 지난해 여름, 유럽 주요 국가가 영상으로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화상으로 회의를 개최한 이유는 가이아 엑스(X)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다. 가이아X는 2019...
2021-06-13 14:32 -
제주, 전기차 보급 비전이 흔들린다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보급에 가장 열을 올린 지역은 단연 제주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2015년에 제주도를 카본 프리 아일랜드(탄소 배출 없는 섬)로 선언하고 오는 2030년까지 전기차 37만대 보급이라는 비전...
2021-05-30 14:00 -
전자금융업자의 위상과 책임
지난 2006년에 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이 15년 만에 개정된다. 제정 당시 전금법은 오케이캐시백 포인트 제도가 인기를 끌면서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불거지고 항공사 마일리지 규제의 필요성까지 제기되면서 처음...
2021-05-14 10:54 -
반도체 공급망 재편, 위기를 다시 기회로
기시감이 든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장면이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반도체 위기론 얘기다.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미국·중국·유럽연합(EU)의 행보에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위기를 맞을지 모른다는 우려...
2021-04-30 14:22 -
이용자 중심 음원사용료 정산, 음악 다양성 기반 되길
음원계의 유튜브로 불리는 사운드 클라우드가 이달부터 이용자 중심 음원사용료 정산방식을 도입했다. 팬 파워드 로열티(fan-powered royalties)로 이름 붙인 이 방식은 내가 지불하는 음원 사용료가 내가 들...
2021-04-18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