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직으로 가는 것이 진정한 영전(?)’ 최근 중앙부처 공무원 사이에서 돌고 있는 자조 섞인 표현이다. 핵심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들이 죄다 감사를 받으면서 징계는 물론 구속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으니 너도나도 한직을 선호한다. 주택 정책이 업무의 꽃이었던 국토교
ET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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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할 사람도, 의욕도 사라지는 정부2023-08-0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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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엔 왼손, 오른손 따로 없다
“이 모임을 생각했을 때 용기를 내고 시작했습니다. 과연 뿌리 내릴 수 있을지 제 스스로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내 ‘글로벌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원 모임’을 만들면서 했던 고민을 이야기 했다. 그는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
2023-07-30 12:24 -
R&D예산 삭감 걱정하는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는 중장기 과제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연구개발 연속성이 떨어질까 걱정됩니다.” “연구개발 과제뿐만 아니라 일반 사업과제 예산도 줄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0% 감축은 무조건 해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지난달 28일 윤석열
2023-07-23 11:25 -
전기차 충전 표준, 결단이 필요하다
테슬라의 충전기 연결 방식인 NACS(North American Charging Standard)가 미국에서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포드와 제너럴모터스(GM), 리비안, 볼보, 폴스타에 이어 최근 메르세데스-벤츠까지 미국에서 중장기적으로 NACS를 쓰겠다고 발표했다.
2023-07-16 15:18 -
尹 정부는 검찰공화국일까
지난달 29일 내정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검사 출신인데다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배경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3년 임기를 모두 마치고 퇴임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와 각을
2023-07-02 16:33 -
기술 유출과 중국 진출
이달 반도체 업계를 뜨겁게 달군 이슈가 하나 있다. 바로 영업비밀·기술 유출이다. 전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한 업계 전문가가 재판에 넘겨졌다. 반도체 공장 설계 자료를 빼돌려 중국에 공장을 건설하려고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가 핵심 기술이 중국에 넘어갈 우려에 국민의
2023-06-25 15:41 -
BTS, 페스타, 메타버스 서울
“‘아포 방포(아미 포에버, 방탄소년단 포에버)’라고 인사를 건넵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얼마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말이다. 오 시장은 2주간의 방탄소년단(BTS) 데뷔 10주년 기념 주간이 시작됐다며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방탄소년단팬 ‘아미’도 서울을 찾고 있
2023-06-18 09:00 -
MS가 오픈AI를 선택한 또 다른 이유
최근 국내 데이터센터 업계에서 마이크로소프트(MS)가 주목받는다. MS는 김해에 자체 데이터센터를 보유했다. 이와 별개로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의 국내 사업을 위해 일부 데이터센터를 임대(상면임대)해 사용 중이다. 그런 MS가 또다시 데이터센터 추가 임대를 타진하고
2023-06-11 11:48 -
전경련 새출발과 K-정치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조직 혁신작업 일환으로 ‘한국경제인협회’로 기관명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18일 김병준 전경련 회장직무대행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관계에 방점을 둔 회장·사무국 중심 운영의 과거 역할과 관행을 반성한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전경련 혁신
2023-06-04 23:20 -
‘김남국 논란’이 부른 나비효과
최근 불거진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은 의외의 효과를 불러왔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분산원장과 블록체인 투명성을 설파한 것이 대표적이다. 일부 공개된 정보만 가지고 거의 모든 거래내역을 살필 수 있다 보니, 그동안 검찰, 경찰 등 공권력이 개입하던 수준의
2023-05-21 06:00 -
단통법 폐지에 앞서 고민할 것들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단통법이 도서정가제, 게임 셧다운제와 더불어 대한민국 3대 악법이라는 말을 심심찮게 들을 수 있다. 그정도로 단통법의 이미지가 좋지않다는 건 분명하다. 이통사가 모든 이용자에게 일주
2023-05-14 14:37 -
녹초된 경제계를 향한 정치권의 ‘막타’
대한민국 경제에 먹구름이 좀처럼 걷히지 않는다. 지금 우리 기업들은 코로나 이후 경기침체에 계속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까지 수많은 대외 악재로 하루하루가 노심초사다. 불황 장기화에 따른 실적 악화는 이미 수치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 안 그
2023-05-07 16:00 -
'남탓'보다는 타산지석의 지혜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이르면 5월 초 시행될 전망이다. 27일 정부와 여당이 발의한 법안은 기존 발의된 야당 법안들과 함께 1일 병합 심사를 거쳐 2일 국토위 전체회의, 5월 초 본회의 통과될 예정이다. 하...
2023-04-30 13:52 -
'포퓰리즘 쓰나미'
당정이 연일 협의회를 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원팀임을 보여 주기 위한 액션이다. 또 정책 엇박자를 최소화하고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효과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붙는다. 대표적...
2023-04-23 15:00 -
고객이 핵심이다
“고객 중심에서 비즈니스를 원점으로 재설정하겠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정부는 물론 기업에도 관점은 전략의 출발점을 설정하는 기준이다.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 시각...
2023-04-16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