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연합이 “온라인 플랫폼 사전규제 도입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에 대한 역행”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플랫폼 기업을 사전규제하는 ‘플랫폼 경쟁 촉진법’(가칭) 제정 추진을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터넷기업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2023-12-18 13:57

올해 국내 상주 외국인은 143만명으로 전년 대비 12만9000명(9.9%)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베트남 국적 3만2000명, 중국 5000명 등 전반적으로 증가한 반면, 한국계중국인은 7000명 감소했다. 통계청은 지난 5월 기준 만 15세 이상 이민자 중 한국에

2023-12-18 12:01

지난해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활용한 국내 기업은 620개사로 전년대비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클라우드·빅데이터·사물인터넷(IoT)·로봇공학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개발·활용 기업도 증가했다. 기업 순이익은 11.2% 급감한 가운데 연구개발(R&amp

2023-12-18 12:00

국내 78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비영리법인 운영현황 분석 결과, 5년 전보다 공익법인 지배구조, 내부거래 등 운영실태가 개선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다수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적법한 의결권만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

2023-12-18 12:00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대형 플랫폼 기업을 사전 규제하는 ‘플랫폼 경쟁 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유럽연합(EU)이 외국 플랫폼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 마련한 디지털시장법(DMA) 방식을 국내 도입, 네이버·카카오 등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규정해 사전 규제

2023-12-17 13:30

내년부터 소주 공장출고 가격이 1247원에서 1115원으로 10.6% 내려간다. 국산 주류에 세금할인율 개념인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해 수입 주류와 역차별 논란을 해소한다. 국세청은 최근 ‘주세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열고 국산주류 세금부과기준을 조정하는 기준판매비율을 심

2023-12-17 12:00

지주회사 체제 외 계열사를 통한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이 지난해 176개에서 올해 226개로 28.4%(50개사) 급증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7일 발표한 ‘2023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지주회사는 172개로 2021년

2023-12-17 12:00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한국의 구조개혁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기후와 디지털에 대한 사회적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한국은 잘하고 있는 디지털뿐 아니라 녹색경제에 대한 연구개발(R&D)과 인력 투자를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

2023-12-15 17:31

올해 1~10월 중앙정부 채무가 1105조5000억원으로 전월대비 5조9000억원 증가했다.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2조2000억원 적자로 전달대비 18조4000억원 개선됐다. 기획재정부가 14일 공개한 ‘12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정부

2023-12-14 15:26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가 양도소득세 등 5건, 배우 박준규 씨가 종합소득세 등 6건 세금을 내지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체납규모는 3~5억원 수준이다. 국세청은 14일 고액·상습 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 사항을 국세청

2023-12-14 14:55

앞으로 50년 뒤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63세를 넘어설 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15~64세) 1명 당 노인 1.19명을 부양해야 한다. 일하는 사람은 급감하고 부양할 사람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과학기술을 활용해 노동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로 떠올랐다.

2023-12-14 13:52

50년 뒤 우리나라 학령인구(6∼21세)가 60% 이상 급감할 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15~64세)도 절반이상 감소해 1명당 노인 1.19명을 부양해야 한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추세에 적응할 수 있는 경제시스템으로 전환해 미래 성장동력을 서둘러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23-12-14 13:48

미국 하원이 틱톡, 반도체, 드론 등 최근 현안부터 거시·장기 이슈를 망라한 대 중국 규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중국의 안보 위협에 대해 초당적 목소리를 냈다. 미 하원 중국특위는 12일(현지시간) 130개에 달하는 입법 규제 제안을 포함한 초당적

2023-12-13 19:40

공정거래위원회가 철강산업 필수소재인 ‘망간합금철’을 독과점한 4개사에 과징금 305억원을 부과했다. 국가 기반산업과 직결되는 기초소재 입찰 담합 카르텔을 제재해 산업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DB메탈, 심팩, 동일산업, 태경산업 등 4개사가 지난 2009년

2023-12-13 14:52

지난 달 취업자 수가 33개월 연속 증가하며, 11월 고용률이 역대 최고인 63.1%를 기록했다. 청년층(15∼29세)은 인구감소 등의 구조적 영향으로 취업자 감소세가 계속됐지만 고용률은 10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023-12-13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