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해수면상승, 엘니뇨·라니냐 등 기후변화 현황을 과학적으로 감시·예측하기 위한 법안이 시행된다. 기후변화 감시예측정보는 관계부처의 분야별 기후위기 전략 마련은 물론, 국민 생활 속에서도 폭넓게 활용될 전망이다. 기상청과 해양수산부는 '기후·기후변화

2024-10-24 11:45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자율 협의 마감 기간을 약 1주일 앞두고 열린 8차 회의에서 상생안 도출에 실패했다. 차주 열리는 사실상 마지막 회의에서 배달앱 중개 수수료율을 둘러싸고 양측이 견해차를 극복하지 못하면, 정부가 중재안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23일

2024-10-23 17:30

한국수자원공사가 세계 최초 인공지능(AI) 정수장 등 초격차 기술 개발을 견인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 'K-프로페셔널'으로 '2024 언리시 어워드'를 수상했다. 구글과 S&P, 로레알 등 세계적 기업들이 선정된 바 있으며 한국 기업으로는 첫 사례다. 수공은 최근 프랑스

2024-10-23 15:29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품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대표발의됐다. 비효율적이고 복잡한 '일회용컵 보증금제'보다 일회용품 감량을 명확히 유도할 수 있는 '유상제공 의무화'를 도입한다는 취지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예외적으로

2024-10-23 14:05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일제 강점기 선조들의 국적과 관련해 “당연히 한국 국적”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일제시대 선조 국적은 일본”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다 국정감사장에서 퇴장 당한 건에 대해서는 “행정부로 봐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2024-10-22 16:47

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가 노조 활동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게 됐다. 조합원 300명~1299명 수준에서 연간 1~2명이 근무시간을 면제 받는다.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22일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최종 의결했다. 공무원 근면위

2024-10-22 15:38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예산 305억원을 쓰면서 성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어떤 제품이 기업에 공급됐는지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고용노동

2024-10-22 15:14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이 21일 '액화수소 충전소와 1종 보호시설 간 이격거리 17m 규제에 수소차 보급 확산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여러 규제 당국과 논의해 (규제 완화가) 가능한 길을 찾아보겠다”고 언급했다. 박 수석은 이날 서울 강서공영차고지 수소

2024-10-21 16:46

'사전규제 대상 지정'을 골자로 한 플랫폽법 신규 제정을 추진하던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존 법안을 개정해 사후추정 방식으로 선회한 것을 두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통령실 입김이 없었다”고 말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공정위 대상으로

2024-10-21 13:53

정부가 게임 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과 관련해 예정됐던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연기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무조정실은 당초 올해 하반기 실태조사를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내부 담당자 교체 등 기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달 추가 민관협의체 회의를 통해 쟁점 사안

2024-10-21 13:52

한국폴리텍대학이 대규모 교수 초빙에 나선다. 폴리텍대학은 '2025년도 상반기 임용 교수 초빙'을 통해 16개 계열에서 교원 100명을 채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원서접수는 오는 22일부터 30일 정오(12시)까지다. 이번 채용에서는 항공·우주·미래모빌리티(A), 바이

2024-10-20 12:00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의 자의적 서비스 중단·제한 조항 등 14개 유형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 명령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총 1748개 약관을 심사해 이 중 14개 유형 79개 조항이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 금융위원회에

2024-10-20 12:00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방지 대책을 공개했다. 앞으로 e커머스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면 20일 이내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해 플랫폼이 파산해도 입점 사업자가 판매대금 일부

2024-10-18 08:05

전기차 충전시설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자 6곳이 42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부터 유엔에 제출하는 메탄(CH4) 등 지구대기측정망 자료는 정부가 오류를 인지하고도 국가승인통계로 사용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17일 국회 환경노동

2024-10-17 15:22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를 양육하는 이른바 '일·가정 양립(워라벨)' 지원책 중 1위가 '육아휴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운영' '남성육아 휴직' 지원책은 최근 채용공고 수가 급증했다. HR테크기업 인크루트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자사 플랫폼에 등록된 총

2024-10-17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