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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 기자

정책전문기자. '공공'의 역할을 고민하며,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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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기관 달라도 유지보수는 코레일?' 철산법 개정될까

    정부가 SR수서고속선·진접선·GTX 등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은 구간까지 모든 재정 철도 유지보수를 코레일 위탁하는 제도를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조응천 의원이 지난 해 12월 발의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에 상정되도록 국회와 철도 노조 등을 설득할

    2023-12-1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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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마권 발매, 15일부터 시범운영 개시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부터 경마 온라인 마권 발매 시범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마권은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에 방문하지 않고 본인 명의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 마권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온라인 발매는 로또와 스포츠토토, 경륜·경정 등에서 이미 운용되고

    2023-12-1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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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청량리 가는 데 9분, 환승은 11.6분?…GTX 어쩌나

    내년 첫 개통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주요 역간 이동 시간은 매우 짧은데 비해 환승 시간이 지나치게 길 것으로 예측됐다. GTX 요금은 지하철보다 두 배가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환승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데 대한 불만이 클 것으로 보인다. 환승 편의를

    2023-12-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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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NA+드론과 농업 자율주행 결합'디지털농생명포럼, 정밀디지털농업 협력 추진

    농촌진흥청과 LX공간정보연구원은 13일 농촌진흥청에서 지속가능한 농생명 산업 추진을 위해 디지털농생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기후환경변화 식량위기에 대응하고,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농산물 시스템전환 지원에 따른 지속가능한 농생명산업 생태계 조성을

    2023-12-1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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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명소 LX공사 사장, 비상경영체제 선언 후 MZ직원들과 소통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한 어명소 LX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이 젊은 직원들과 소통에 나섰다. LX공사는 ‘CEO와 함께하는 새로운 미래와 도전 간담회’를 13일 서울지역본부에서 마련했다. 어 사장은 “위기의 원인은 무엇인지, 어디로 가는 게 맞는지 솔직하게 이야기 나누고 싶었

    2023-12-1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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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E-V2X 조속한 실증과 5G 이행 로드맵 절실” C-ITS 숙제는 지금부터

    LTE-V2X가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통신방식으로 결정되면서 조속한 실증과 예산확보가 사업 추진을 위한 과제로 떠올랐다. 짧게는 4년, 길게는 7년동안 이어진 시행착오를 수년 후 5G-V2X 전환에서는 겪지 않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로드맵 마련도 절실하다.

    2023-12-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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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자율주행 통신…LTE-V2X로 깔린다

    4년여를 끌어온 국가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통신방식이 ‘LTE-V2X’ 단일 방식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실도로 실증이 이뤄지지 않은 LTE-V2X 방식이 선정되면서 기준과 계획 마련 등을 거쳐 빨라야 내년 말부터나 C-ITS 사업이 재개될 전망이다. 과학기

    2023-12-1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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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공공주택 두고 민간과 경쟁..설계·시공 발주는 조달청, 감리는 국토안전관리원이 발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해 온 공공주택을 민간도 단독으로 지을 수 있도록 개방한다. 경쟁을 통해 자체 혁신을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전관예우의 핵심 틀이었던 발주 기능은 다른 기관으로 떼어낸다. 국토교통부는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의 후속대책으로 ‘LH 혁신

    2023-12-1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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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재무 위기에 한수원 등 6개 자회사에 최대 4조원 중간배당 요구

    한국전력이 재무 위기 악화로 6개 발전 자회사에 중간배당을 요구하자,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동서발전이 11일 이사회를 열어 중간배당을 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했다. 내년 회사채를 새로 발행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우려한 것이지만 한전의 재무부담이 결국 자회사들에게 넘

    2023-12-1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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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입 컨설팅도 공공이...진학지도 경험 많은 현장교사가 지원

    교육부는 2024학년도 대학 정시모집을 앞두고 현장 교사 중심의 공공 입시 상담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4학년도 수시 합격자발표 마감일부터 정시 원서접수 마감 시까지 ‘집중상담기간’을 운영해 학생들에게 전화·온라인

    2023-12-1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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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준공 불허....LH 공공주택은 바닥구조 1등급 시행

    앞으로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한 신축아파트는 보완시공을 하지 않으면 준공허가를 받을 수 없다. 층간 소음이 심한 기축 아파트에 거주하는 유자녀 저소득층은 바닥방음 보강공사나 방음매트 시공을 재정으로 지원받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층간소음해소

    2023-12-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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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벽 위 학교·주차장 없는 아파트…도시 특성 무시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설계 또 논란

    # 마을 가장 북쪽 옹벽 위에 있는 학교. 초·중·고 학생들은 고작 몇백미터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차를 타고 등교한다. 또 자율차와 공유차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을 아예 없애버린 탓에 아파트 입주민들은 차가 필요할 때마다 발을 동동 구른다. BRT 버스는 자율주행차에 길을

    2023-12-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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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외교 체제 완전히 바꿔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엑스포 유치 실패를 교훈삼아 외교체제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방위 외교, 세계화외교라고 할까, 적어도 100개 정도 나라에 1년에 한두번 정도는 가야 한다”면서 “우리 외교 체제를 완

    2023-12-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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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임팩트뉴스 등 2곳, 다음세대재단의 비영리스타트업 지원 사업에 선정

    소셜임팩트뉴스와 플래닛주민센터가 다음세대재단의 비영리스타트업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다음세대재단은 재단법인 브라이언임팩트의 지원으로 사회문제를 혁신으로 해결하는 비영리스타트업을 발굴하고 맞춤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스타트업 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

    2023-12-0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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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폭 전담 조사관 신설... 학교전담경찰관도 10% 증원

    교사들이 학부모의 협박과 악성민원에 시달려야 했던 학교폭력 사안 조사 업무를 전담할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신설된다. 학교전담경찰관(SPO)도 10% 가량 증원해 1127명 규모로 운영한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

    2023-12-07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