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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 기자

정책전문기자. '공공'의 역할을 고민하며,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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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환자에게 증상 무관하게 첩약 처방...국토부, 불법 의심사례 두 건 적발

    첩약을 사전에 제조해뒀다가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증상과 무관하게 처방하는 등 진료비 부당청구 의심사례가 두 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한방병원 2곳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의심 사례가 확인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2023-12-0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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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3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신규 지정...녹번역·사가정역·용마터널

    국토교통부는 서울 녹번역, 사가정역, 용마터널 등 총 3곳 1600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는 민간 재개발 사업성이 부족한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제

    2023-1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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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인 스마트 건설교육 의무화.. 국토부, 기준 개정

    앞으로 건설기술인은 3년에 한번씩 스마트 건설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안전교육은 매년 7시간씩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으로 강화됐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인의 법정교육 과정 일부를 개편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2023-12-0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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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에스티·지오영 스마트물류센터 신규 인증...올해로 네번째

    국토교통부는 엘에스티 풍암물류센터와 지오영 수도권 허브센터 등 2개소를 2023년 제4호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한다고 6일 밝혔다.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받은 곳은 첨단장비 구입 및 시설 건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대출이자의 0.5~2%p)를 지원받을 수 있다. 202

    2023-12-0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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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지식 전수도 디지털로... 농진청, 시스템 활용한 디지털 농촌지도사업 수행

    정부가 디지털 기반으로 농업 기술과 정보를 전수하는 농업서비스 확대에 나섰다. 농촌진흥청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ASTIS, 애즈티스) 시스템을 활용한 농촌지도사업 우수사례를 발굴해 각 지방농촌진흥기관에 확산하겠다고 6일 밝혔다. 농업과학기술정보는 지방농촌진흥기관이

    2023-12-0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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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미령 후보자 “농업을 생산성과 부가가치 높은 미래성장산업으로 혁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농산물 가격 안정이 농식품 정책 급선무라고 강조하면서 생산성과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성장 산업으로 혁신하는 것도 주요 과제라고 설명했다. 송 후보자는 5일 소감문을 통해 “농자재·비료·유류 등 경영비 상승에 대응해 농업인을 위한 소득·

    2023-12-0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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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렬 전 국토부 차관, '디지털 대한민국 새판을 짜자' 출간

    김정렬 전 국토교통부 2차관이 최근 펴낸 저서 ‘디지털 대한민국 새 판을 짜자’에서 전세사기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전세사기나 역전세 등 전세문제를 근본적으로 없애려면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주택 금융시

    2023-12-0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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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규제 완화 입장으로 시장 대할 것”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규제 완화 입장을 갖고 시장을 대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5일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며 “제가 판단하기에는 (부동산 시장이) 내려오는 상황이라서 기본적으로는 규제 완화의 입장을 가지고 시장을 대하도록 하겠습

    2023-12-0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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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시 광역교통망, 최소 2년 빨라진다...2기 신도시 대비 도로 2년, 철도 5.5~8.5년 단축

    앞으로 구축되는 신도시 광역교통망은 2기 신도시 시설 대비 사업 기간이 도로는 약 2년, 철도는 약 5.5~8.5년이 단축될 전망이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1~2기

    2023-12-0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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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 출퇴근 교통혁신 최우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과 출퇴근 교통혁신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4일 소감문을 통해 “민생의 최접점에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어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30여년

    2023-12-0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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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LH혁신안과 층간소음문제 해결안은 임기 내 발표.. 끝까지 임무 완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후임 장관 지명 발표 후 LH혁신안과 층간소음문제 해결 방안은 원 장관 임기 내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임기 마지막까지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피력했다. 원 장관은 4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국정은 1

    2023-12-0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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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개각] 경제부처 중심 교체…총선 앞두고 민생 안정 총력

    윤석열 대통령이 4일 22대 총선을 4개월여 앞두고 6개 부처 장관에 대한 부분 개각을 단행했다.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는 정치인 출신 장관을 내보내고 관료와 전문가 중심으로 2기 내각을 꾸렸다. 검증된 실무형 중심으로 내각을 구성해 민생 정책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국정운

    2023-12-0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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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교사들, 탄소중립 교육 사례 전 세계에 소개... UN COP28에서 발표

    우리나라 교사들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 28)에 데이터 리터러시 기반 탄소중립 교육 사례를 전세계에 소개한다. COP에 한국 교사들이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사들의 모임인 ‘학교가자닷컴’과 에너지 스타트업 이노마드(대표 박혜린)는 오는 9일까지

    2023-12-0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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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TX-A 수서~동탄, 종합시험운행 본격 착수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의 종합시험운행 착수회의를 4일 개최하고, 종합시험운행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 종합시험운행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철도노선을 새로 건설할때 철도시설 설치상태 및 열차운행체계의 점검과 철도 종사자의 업무 숙달 점

    2023-12-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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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만사] 경제정책방향 1월로 넘어가나

    ○…연말 발표하던 경제정책방향, 이번엔 1월? 기획재정부가 매년 12월 중하순 발표하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 시기가 애매해져. 경제부총리 교체설이 공공연하게 나오는 가운데 경제정책방향은 내년 정책을 책임질 차기 부총리가 발표하는 게 타당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2023-12-03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