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KBS) 국정감사가 파행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5일 진행키로 했던 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국정감사는 열리지 못했다. 위원장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 불참했다. 과방...
2017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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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한국당 의원 불참...입도 못 뗀 KBS 국감2017-10-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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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열린 중기중앙회 국감...인사청탁, 장관 후보자 두고 대립
26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년 만에 피감기관으로 지정된 중소기업중앙회에 질의가 집중됐다. 최근 지명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여당은...
2017-10-26 15:30 -
서울대병원·전남대병원도 열정페이
서울대병원 뿐만 아니라 전남대병원도 교육실습수당으로 신규간호사에게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은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
2017-10-24 17:43 -
"SL공사 인천시 이관 4자합의 무리수" 지적
24일 인천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에서 열린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지난 정부에서 SL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키로 한 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4자 합의가 '무리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홍영...
2017-10-24 16:24 -
정무위, "유망기업 지원프로그램 강화해야"
이른바 '퍼스트펭귄'으로 불리는 유망 기업 지원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한 미진한 대응으로 인해 경영 정상화 실패가 반복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2017-10-24 14:45 -
'원전 없으면 전기요금 늘어날까'...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국정감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3일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한전KPS 등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 분야 8개 산하 기관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조환익 한전 사장이 의원들의 전기요금 관련 질의에...
2017-10-23 16:31 -
국회 과방위, GIST 등 국정감사 현장시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들이 23일 국정감사 현장시찰의 일환으로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국립광주과학관을 방문했다. 신상진 국회 과방위 위원장(자유한국당)...
2017-10-23 15:03 -
교문위, '김 부총리 논문의혹 조사 지연' 도마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립대학, 대학병원 국정감사에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서울대 늑장 조사가 쟁점이 됐다. 23일 충남대에서 열린 국감에서 서울대와 서울대...
2017-10-23 15:00 -
이주열 한은 총채, "경기회복세 확인되면 금리인상 고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견고한 경기회복세가 확인되면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6개월 동안 1.25%에 머물러 있는 기준금리를 연내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총재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2017-10-23 14:48 -
문재인 정부 첫 국감 중간성적 'C-'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의 중간평가 성적은 'C-'였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링단은 지난 12~20일 열린 국감을 1차 평가해 이 같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NGO모니터링단은 전국 270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했다. 온·오...
2017-10-23 13:45 -
출연연 국감서도 '탈원전' 논란
'탈원전' 공방이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야당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인력을 보유했음에도 스스로 경쟁력을 훼손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의원들은 출연연 비...
2017-10-19 15:57 -
국토위, 물관리 일원화 공방...수자원공사는 사실상 찬성
국회의 물 관리 일원화 갈등이 국정감사장에서도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을 두고 여당은 '수질', 야당은 '수량'에 우선 순위를 뒀다. 이학수 수자원공사 사장은 “물 관리 업무의 환경부 이관으로...
2017-10-19 15:37 -
김상조 “이동통신 요금제·단말기·유심가격 담합, 현장조사 마무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동통신 요금제·단말기·유심 가격 담합 혐의와 관련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현장조사를 마쳤다”며 “법 이탈 여부를 엄중하게 판단하겠다”고 19일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17-10-19 15:13 -
조달청·광물공사 밥그릇 싸움에 4차산업혁명 핵심 광물 태부족
전기차, 첨단로봇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에 쓰이는 필수 광물자원의 비축 목표량이 없거나 재고량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축을 담당하는 조달청과 광물공사의 업무가 중복되는 등 비축사업이 비효율적으...
2017-10-19 15:11 -
6년 넘은 학교컴퓨터 17%...SW 교육 어쩌나
구입한 지 6년이 넘는 컴퓨터가 전체 학교 컴퓨터의 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입시기가 4~5년 된 컴퓨터까지 합하면 40.5%다. 소프트웨어(SW) 교육 전면 도입을 앞두고 인프라투자가 시급하다. 19일 국회...
2017-10-19 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