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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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첫 국감…장관 부재, 최저임금제 도마 위

    중소벤처기업부가 부처 승격 이후 첫 국정감사를 장관 없이 치렀다. 야당은 정치 공세에 치중한 반면, 여당은 대응하기 보다는 정책 국감에 치중했다. 16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국정감...

    2017-10-1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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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점 경영난·일자리 통계 개선 도마에

    면세점의 심각한 경영난이 도마에 올랐다. 실업률을 비롯한 일자리 통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합동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

    2017-10-1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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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모바일 기반 휴대품 전자신고제' 도입

    관세청이 인천공항 2터미널에 모바일 휴대품 전자신고제도를 도입한다. 관세청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내년 1월 개장하는 인천공항 2터미널에 모바일 기반 휴대품 전자신고제를...

    2017-10-1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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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 케이뱅크 예비 인가 특례 집중 질의...최종구 "인가 과정 미흡했다"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 예비 인가 과정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뤄졌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케이뱅크 인가 절차에 미흡한 점이...

    2017-10-1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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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 다룰 법과 절차 없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최종 결정을 앞두고 16일 국정감사에서 탈원전 정책과 공론화 과정의 법 절차상 미비점을 지적하는 질의가 쏟아졌다. 자유한국당 의원은 노트북 앞에 '졸속 탈원전 중단하라'는 표지를 붙이...

    2017-10-1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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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7년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휴식시간에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정부쪽 증인들. 국...

    2017-10-1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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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中企 상생결제시스템 '은행 이자 수익만 680억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상생결제시스템'으로 시중은행이 680억원에 달하는 누적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7-10-1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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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 R&D, 부정수급·불성실실패 환수 저조…김병관 의원

    정부 지원 중소기업 R&D 가운데 부정수급, 불성실실패 사업의 지원금 환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

    2017-10-1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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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2주차…자원외교 등 전·현 정부 정책 격돌

    여야가 2주차 국정감사에서 전·현 정부 핵심 국정과제를 두고 본격 충돌한다. 16일 중소벤처기업부를 시작으로 19일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부자·초대기업 증세' 등을 두고 격론이 예상...

    2017-10-1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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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세요 김이수" 파행된 국정감사... 네티즌 응원 쏟아진다

    '힘내세요 김이수'라는 검색어가 포털사이트에 오르내리고 있다. 무슨 일일까? 이는 지난 13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이 김이수 재판관의 헌재소장 대행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국감을 파행시킨

    2017-10-1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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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북 접속경로 임의변경 질타 "소비자피해 해결하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페이스북의 통신망 접속경로 변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질타하는 질의가 이어졌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여야 의원...

    2017-10-13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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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UHD TV제조사가 콘텐츠 제작비용 분담해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UHD TV제조사가 콘텐츠 생산에 하는 방안을 강구해보겠다”고 밝혔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13일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UHD 구축 비...

    2017-10-1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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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재일 의원 "동의의결에 따른 소비자보상 이행점검 미비"

    이동통신 3사가 무제한요금제 표시광고법 위반과 관련해 동의의결 제도를 통해 자발적 보상을 결정했지만, 제대로된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의원(더...

    2017-10-1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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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수 의원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스터디룸으로 전락"

    시청자미디어센터 일부시설이 본래 목적과 사용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시청자미디어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시청자미디...

    2017-10-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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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시설공단, 스크린도어 우선순위 만들고도 안 지켜

    철도시설공단이 스크린도어 설치 우선 순위를 만들고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바람에 방지가 가능했던 승강장 사고가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

    2017-10-1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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