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산업법안 입법 기로
2020-02-03
표류하는 산업법안…업계 "산업 발전 위해 처리 시급"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과 전자서명법, 연구개발(R&D)혁신특별법, 인터넷전문은행법 등 상당수 법안이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최근까지 논의되며 통과 기대감이 높아진 법안이 있는 반면에 오래...
-
-
2월 임시국회, 산업법안 입법 기로 2020-02-03숙제 산적한 2월 국회, 산업법안 운명은
여야가 2월 임시국회 개최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만큼 사실상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 초까지 패스트트랙으로 극한 대립구도를 그렸던 여야...
-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 규제 갑론을박 2020-01-31투자 큰손 'CVC'…스타트업 활성화 vs 문어발 확장 '양날 검'
4월 총선을 앞두고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 규제 완화를 두고 갑론을박이 거세지고 있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초기 투자자금이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금융과 산업 자본 결합 시 발생할 우려도 적지 않다. 우...
-
삼성·LG전자, 작년 실적 발표 2020-01-31삼성전자, 지난해 부진 딛고 반등 노린다…반도체 회복 전망
삼성전자가 지난해 반도체 사업 부진에서 끝내 벗어나지 못했다. 반도체 사업은 2018년까지 호황을 누렸던 것과 대비되면서 실적 부진이 더욱 두드러졌다. 지난해 반도체 사업에서만 전년 대비 30조원 이상 영업이익...
-
자율주행 인프라 고도화 '정책 드라이브' 2020-01-30자율주행 상용화 한발짝 더…협력주행 인프라 고도화
정부가 자율주행 실증 사업 확대와 함께 자율협력주행을 실현하기 위한 인프라 고도화에 나섰다. 차량과 차량, 차량과 인프라가 서로 안전하게 통신할 수 있도록 보안 시스템 체계를 갖추고 정밀 도로 지도 구축 체...
-
매크로 금지법 논란 쟁점은 2020-01-30매크로 금지법 논란 가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매크로 금지법·실검법)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매크로를 활용한 이용자 불법행위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네이버나 카카오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에 매크로 기반 서비스 조작을 방지하도록...
-
산업계로 번지는 '신종 코로나' 공포 2020-01-29'신종 코로나' 산업계 덮쳤다…학술행사·관광 등 줄줄이 취소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내 산업계를 덮쳤다. 중국 현지에 생산기지를 둔 한국 제조업체의 생산효율 저하가 불가피해 경영상 타격이 예고된다. 우리 기업은 바이러스 확산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근로자...
-
산업계로 번지는 '신종 코로나' 공포 2020-01-29韓 금융사, 신종 코로나 탓 中 시장 개척 '발목'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한국 금융시장도 요동치고 있다. 코스피는 2190선이 무너졌고, 원·달러 환율은 급등했다. 안전자산인 금값도 연이어 상승 중이다. 반면에 국고채 금리는 급락하는 등 한국 금융시장도 롤러...
-
'우한 페렴' 글로벌 확산 초비상 2020-01-28中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일로…대유행 공포
중국에서 발생한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 일로다. 중국 방역 체계를 뚫고 이미 한국, 대만, 태국,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대륙을...
-
뜨거운 감자 'RE100' 2020-01-28'RE100' 모호한 기준 탓 삼성·SK 등 혼란 가중
# 반도체·배터리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미진한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정책에 방향타를 못 잡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정부가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 유인책 등을 모호하게 한 탓이라는 지적이다. 기업...
-
40대 일자리 악화, 원인과 해법 2020-01-23국민 경제 허리 40대 일자리가 사라진다
우리나라 국가경제와 가계의 중심축을 이루는 40대 고용 상황이 불안하다. 정부가 이달 발표한 2019년 1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대부분 세대 고용률이 상승한 반면 40대 고용률은 78.4%로 전년도 7...
-
'2020 중소벤처 혁신성장' 사업 보니 2020-01-23시스템반도체 등 BIG3 지원부터 R&D, 정책자금까지 1~2월 지원사업 쏟아진다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빅3 분야 250개 기업에 대한 선정 작업이 23일부터 시작된다. 중소기업 주요 육성 분야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지원사업이다....
-
부가통신사업자 실태조사 쟁점은? 2020-01-22부가통신실태조사, 인터넷 산업 기술 혼재로 획정 난항
인터넷 기반 검색, 쇼핑, 동영상, 음원 등 부가통신사업자 실태조사를 위한 준비 작업이 본격화된다. 부가통신사업자 실태 조사 관련 시행령 제정을 위한 연구반이 20일 2차 회의를 가졌다. 지난해 12월 발족 이후...
-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최종 인가 2020-01-22SK텔레콤·SK브로드밴드 4조원 투자...유료방송 통신 빅3로 재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을 최종 인가, 역대 최대이자 최초 IPTV·케이블TV 합병 법인이 탄생한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법인은 심사과정에서 4조1000억원 규모 콘텐츠...
-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사전동의 2020-01-21역대 최초 방송통신 합병···유료방송 시장경쟁 가속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인수합병(M&A)이 방송통신위원회 사전동의 절차를 통과했다. 방통위는 방송공적책임과 지역성 강화 등 인가조건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했다. 역대 최초 이동통신사와 케이블TV 이종기업 합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