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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장관회의] 달러 선불카드 양도·의결권 제한 완화…6개 신산업 규제 푼다
앞으로 해외여행자들끼리 트레블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더치페이를 하거나 사용 후 남은 선불금을 양도할 수 있게 된다. 대기업계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을 완화해 새로운 금융서비스 도입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또 경찰서에서 순찰 로봇을 사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24-03-13 13:39 -
의대 휴학 어제 하루 511명 추가...누적 6000명 육박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6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하루 동안 전국 40개 의대에서 제출된 요건을 갖춘 유효한 휴학 신청 건수는 511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누적 595
2024-03-13 13:28 -
교육부, 대학 첨단 R&D 장비 구축에 537억원 지원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대학의 첨단 연구개발(R&D) 장비 도입과 운영을 지원하는 인프라 고도화 사업을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학 내 첨단 R&D 장비를 집적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추진된다. 예산은 537억원이
2024-03-13 08:23 -
늘봄학교 현장 찾은 이주호 “일부 교원단체 방해 행위 우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늘봄학교 현장을 찾아 성공적인 안착의 중요성을 강조하 일부 교원단체의 주장에 대해 사실왜곡이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이 부총리는 12일 충북 진천 상신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의 성공적 안착을 주제로 제16차 함께차담회를 개최했다. 이 부총리는
2024-03-12 17:24 -
휴가 적게 주고 연차수당 안주고…청년 울린 IT기업들 적발
청년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한도를 초과한 야근을 시킨 회사,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회사 등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청년들이 다수 근무하는 IT·플랫폼·게임업체 60곳을 대상으로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238건의
2024-03-12 14:44 -
춘천, 대한민국 '데이터메카' 된다
정부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대규모 데이터센터의 지방 분산과 지방 균형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강원도 춘천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강원도 첨단산업 유치에 관해 논의했다. 강원 수열에너
2024-03-12 07:12 -
학원 뒷돈 받고 문제 거래 사실이었다…감사원, 56명 수사 요청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현직 교사들이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는다는 ‘사교육 카르텔’이 감사원 감사에서 사실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 동안 실시한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감사 결과 혐의가 확인된 교원과 학원 관계
2024-03-11 15:48 -
수업 혁신 이끌 리더교사 선발…연구비·해외 연수 등 지원
교육부는 교실 현장의 수업 혁신을 이끌 리더 교사를 매년 100명 선발해 해외 연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교육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율적 수업 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디지털 기반 수업·평가 혁신을 주도하고 이를 주변 교사들에게 확산하는
2024-03-11 13:47 -
교육부, 디지털 소통 플랫폼 '함께학교' 상담·소통 기능 신설
교육부는 디지털 소통 플랫폼인 ‘함께학교’를 확대 개통한다고 11일 밝혔다. 함께학교는 지난해 11월 개통 이후 학생과 교원, 학부모 50만명이 방문해 500여건의 교육 정책을 제안했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104건의 정책 제안에 대해 답변했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2024-03-11 13:36 -
尹 "춘천 데이터산업단지에 3600억원 투자"
강원 춘천이 우리나라 데이터와 정보기술(IT), 의료·바이오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난다. 기업에 토지수용권·개발권을 부여하는 기업혁신파크가 들어서고, 데이터산업단지도 조성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강원의 주력 산업을 디지털, 바이오 기반의 첨단 산업으로 재편하겠다”고 강조
2024-03-11 13:35 -
수업 거부·개강 연기…의대 교육 공백 장기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휴학계를 제출하고 수업을 거부하면서 의료 교육 공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정원 배분 절차에 착수했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40개 의과대학에서 요건을 갖춘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은 5435명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현재 휴학
2024-03-10 17:32 -
교육부-EBS,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사에 교육 콘텐츠 제공
교육부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교육콘텐츠를 개발사에 제공한다고 10일 밝혔. 교육부는 내년 수학, 영어, 정보, 국어 교과에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공되는 콘텐츠는 EBS가 보유한 개념 이해
2024-03-10 11:09 -
단독3주 만에 만든 언론사로 평생교육원 등록…허술한 관리에 편법 성행
평생교육원에 대한 정부 관리가 허술한 틈을 타 언론사를 급조해 평생교육원으로 등록한 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사업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에 대한 열의보다는 세금을 면제받기 위한 수단으로 평생교육원이 악용되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24-03-08 14:37 -
농식품부 “햇과일 출하 전까지 사과 가격 강세 지속”
지난해 생산량 감소로 사과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정부가 햇과일 출하 전까지는 가격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7일 “사과와 배는 저장량이 부족해 햇과일 출하 전까지 가격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여름 사과와 배가 각각 이르면 7~8월
2024-03-07 17:35 -
지난해 산재 사망 598명…건설 공사 줄자 7.1% 감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차인 지난해 건설 경기 불황 등의 영향으로 일터에서 사망한 근로자가 전년 대비 감소한 59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598명으로 전년 대비 46명(7.1%
2024-03-07 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