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최근 10년 중 가장 적었다. 노사분규 지속일수도 2015년 이후 가장 짧았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근로손실일수는 33만726일로 최근 10년 사이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근로손실일수는 노사분규가 직접 원인이 돼 발생

2023-12-27 13:46

정부가 일본의 가리비 한국 수출 계획에 대해 “일본의 계획에 불과하며 수입 규제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2023-12-26 13:08

고용노동부가 주52시간 근무제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주간 근로시간을 모두 더한 뒤 초과분을 계산하는 게 맞다는 대법원 판결에 맞춰 행정해석 변경을 추진한다. 노동계는 대법원 판단을 ‘시대착오적’이라며 비판하고 있어 노정 간 갈등이 예고됐다. 고용부는 26일 대법 판단

2023-12-26 12:51

대학들이 내년 등록금을 올해보다 최대 5.64% 올릴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26일 2024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하고 내년 등록금 인상 법정한도를 5.64%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가 5%대가 된 것은 2012학년도(5.0%)

2023-12-26 12:26

대법원이 주52시간 근무제 준수 여부를 따질 때 1일 8시간 초과분을 더하는 게 아니라 주간 근무시간을 모두 더한 뒤 초과분을 계산하는 게 맞다는 판단을 내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혐의를 일부

2023-12-25 18:21

우리나라가 국가전략기술 제도 등을 통해 기업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조세 지원을 하고 있지만, 높은 법인세율 등으로 인해 실효세율은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R&D 조세지원 현황 및 국제비교’

2023-12-25 16:20

환경부는 2021년 기준 환경보호지출계정(EPEA)을 편제한 결과 국민환경보호지출액이 47조6958억원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다고 밝혔다. 환경보호지출계정은 정부, 기업 등 각 경제주체가 환경보호를 위해 얼마만큼의 금액을 지출하는지를 대기, 폐수, 폐기물 등 영

2023-12-25 12:05

교육부의 2024년 예산은 당초 정부안 95조6254억원 대비 1634억원 늘어난 95조7888억원으로 확정됐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학자금법 개정과 연구개발(R&D) 예산 확대에 따른 증액분이 반영된 것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의 대상과 이자

2023-12-21 16:49

환경부의 2024년도 예산은 당초 정부안 대비 1074억원 감액 조정된 14조3493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감액은 소형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보급물량이 6만대에서 5만7300대로 줄어들면서 300억원이 깎였다.

2023-12-21 16:47

정부가 민관 협력 얼라이언스를 통해 녹색산업 수주 및 수출을 추진한 결과 올해 21조원에 달하는 성과를 냈다고 발표했다. 내년에는 수출 지원 펀드를 통해 재정 지원을 늘리고 대상 국가와 사업군을 확대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21일 녹색산업 얼라이언스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2023-12-21 13:43

기업체가 상용 근로자 1명을 고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월 6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2022회계연도 기준 상용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체의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이 601만6000원이라고 밝혔다. 노동비용은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2023-12-21 13:21

엔드포인트 토털 보안솔루션인 ‘GRADIUS DLP’를 공급하는 와이즈허브시스템즈가 자사의 문서중앙화 솔루션 ‘쿠독’에 광학 문자 인식(OCR) 기능을 탑재했다. OCR 기능 탑재로 기업에서 유통하는 기존 문서뿐만 아니라 사진, 이미지에서도 등록한 개인정보패턴이나 중요

2023-12-20 18:00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디지털, AI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마이스터고를 10개교 추가 지정하고 기존 마이스터고는 산업 변화에 맞춰 혁신해 재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20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마이스터고 졸업 10주년 행

2023-12-20 15:36

집에서 넘어져 다치고도 사무실에서 넘어졌다고 거짓 진술을 하거나 휠체어 없이 걸을 수 있음에도 양하지가 완전 마비됐다며 산업재해 보험금을 받아간 사례가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산재 나이롱 환자’ 의혹 등과 관련해 지난달 1일부터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2023-12-20 13:49

정부가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중앙 행정부처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457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10년 넘게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아예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고용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국가

2023-12-20 1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