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빌라왕’의 상속절차가 끝나지 않아 경공매 등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던 전세사기 피해자도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환대출 소득 요건도 완화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추가 지원이

2023-10-05 14:29

농림축산식품부는 미래 세대인 청년들에게 농식품 분야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유망 직업을 알리기 위해 5일부터 ‘갓생굿잡’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갓생은 신을 뜻하는 ‘갓(God)’과 인생을 뜻하는 ‘생’의 합성어로 자신만의 가치에 따라 의미 있고 보람차게 살아가는 엠

2023-10-04 14:29

국토교통부는 내년 초 개통이 목표인 GTX-A 수서~동탄 구간에 대한 운영 위·수탁 협약을 에스지레일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에스지레일이 GTX-A 전체 노선 운영을 담당할 사업 시행자이지만,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건설하는 수서~동탄 구간이 민자 구간(운정~서울역)

2023-10-04 13:48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사업대상지역을 40ha로 확대하고 대상지역을 공모한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유휴농지나 국·공유지 등을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해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정비해 청년농업인에게 임대(매도)하는 단지조성사업을

2023-10-03 16:00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6일부터 9일까지 남원종합스포츠타운에서 ‘2023 글로벌 드론산업 박람회&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남원시가 ‘2023 국제항공스포츠연맹(FAI) 세계드론레이싱 대회’ 유치를 계기로 개최하는 남원 세계드론제전의 주

2023-10-03 16:00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간의 추석 연휴를 앞두고 행정안전부, 국토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및 지자체 등에 철저한 재난안전 상황관리를 위해 세부사항을 지시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연휴 기간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

2023-09-26 18:56

정부가 주택공급난에 12만호를 추가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급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12만호 추가공급의 중심이 되는 3기 신도시와 신규택지 선정은 공급까지 최소 몇년이 걸린다. 52만호에 달하는 인허가 물량이 정상적인 공사로 이어지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책 성

2023-09-26 16:31

주택 공급난 우려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난 달 주택 인허가와 착공 수치가 급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8월 기준 주택 통계를 26일 발표했다. 8월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6만1811호로 집계됐으며, 전월(6만 3087호) 대비 2.0%(1276호)

2023-09-26 15:00

정부가 주택 공급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3기 신도시 물량을 3만호 이상 확충한다. 신규택지는 2만호를 늘린 8만 5000호 수준으로 확대하고 발표 시기도 11월로 당긴다. 비(非)아파트 자금 지원과 규제 개선을 통해 단기 공급을 늘린다. 정부는

2023-09-26 15:00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전국에서 시공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현장의 철근 누락 여부를 일제 점검하라고 했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LH외벽 철근누락 단지 긴급점검회의’를 소집했다. 최근 LH의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외벽 철근이

2023-09-26 14:09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반기별로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사 건설사 명단을 공개한다.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신청 및 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하심위는 홈페이지에 매년 위원회 회의 개최현황과 사건접수

2023-09-25 18:46

정부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에 대한 이행강제금 처분을 내년 말까지만 유예한다.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위한 특례는 추가연장없이 내달 14로 종료하고 준주택 인정도 안된다는 입장을 명확히했다. 국토교통부는 생숙 관련 계도기간 부여 계획에 대해 발

2023-09-25 14:42

차세대지능형교통협력체계(C-ITS) 통신기술 방식 결정까지 불과 세 달 밖에 남지 않았지만 2년 전보다 상황이 퇴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년 동안 시험 데이터 결과는 비공개 상태인데다 본사업을 미루면서 중소기업은 이를 견디지 못하고 사업을 접는 경우도 속

2023-09-24 16:00

○…부이사관 승진 명단에 기재부 술렁 기획재정부가 하반기 부이사관 승진 인사를 앞둔 가운데 행정고시 45회 과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술렁. 부이사관은 3급으로 고위공무원단이 되기 바로 직전 직급. 고시 출신이 많은 기재부의 인사 적체는 악명 높은데 상반기 인사에서는

2023-09-24 12:00

한덕수 국무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일 오후 중국 항저우 시후 국빈관에서 약 30간 회담을 갖고 한중관계, 경제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양국간 경제협력이 양국 관계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산업협력 및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

2023-09-23 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