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가 여전히 상임위원회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민생을 외면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거대야당 독주도 현실화되면서 정권을 옥죄는 법안들이 속속 국회에서 발의되고 기업이나 국민이 절실히 요구하는 민생법안은 뒷전으로 밀렸다. 민주당은 17일 법재사법위위원회 소위원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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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은 없고 정쟁만 있는 국회2024-06-1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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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파업 대신 대화 나서야
의대 교수부터 개원의까지 의료계 전반이 결국 파업에 돌입한다. 17일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18일부터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 총파업이 예정됐다. 주요 의대교수 단체들도 집단휴진에 동참한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2024-06-16 16:00 -
중장년층 직무 연속성 확보해야
인구 감소가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국가적 문제로 떠올랐는데 특히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25~54세 인구 감소세가 가파르다. 반면 55세 이상 중장년층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직무 분석을 통해
2024-06-13 16:19 -
AI인력 양성은 시대적 과제다
인공지능(AI) 시대다. AI가 일상 생활은 물론 업무 방식까지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다. AI가 초래하는 변화는 예상했던 것 이상이고, 미래 예측도 어려울 정도다. AI는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분야로, AI 전문인력은 AI 산업의 근간이다. 오픈AI와 구글 등 글
2024-06-12 16:00 -
韓 AI 반도체 정말 괜찮은가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3조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000조원을 넘었다. 반도체 기업으로 시총 3조달러를 돌파한 건 처음이다. 한국 상장사 전체 시총의 1.5배, 삼성전자 시총의 9배니까 AI 열풍이 전 세계 강하게 불고 있고, 엔비디아가 그 선두에 서 있음을 여실히 느낀
2024-06-11 16:30 -
실크로드 순방, 장기 자원확보 기회되길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5박 7일 일정으로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국 순방을 떠났다. 지난해말 네덜란드 순방이후 반년 여만이다. 이번 순방의 목적지는 고대 실크로드이자 그 중심지인 중앙아시아다. 이 곳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전략적 요
2024-06-10 16:17 -
공공 감리제도 개선에 바란다
정부가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감리제도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감리제도는 공공 정보시스템 구축 때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 발주자와 사업자에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다. 20년 가까이 공공 정보시스템 안정성과 품질 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정부가 전자정
2024-06-09 16:00 -
국내 대리인 지정 통해 게임 역차별 해소해야
글로벌 기업이 국내에서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소환되는 게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다. IT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필수장치로 꼽힌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은 이어졌다. 한국기업들은 법과 제도를
2024-06-06 10:31 -
아프리카 시장 확대의 조건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에 본격 나섰다. 4일 개막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그 출발점이다. 정상회의는 아프리카 48개국 대표가 참석한 역대급 규모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말부터 양자 및 다자 회담을 수십회 이상 이어가며 공을 들였다. 이번 정상회의
2024-06-04 16:13 -
상법 개정 통해 전자주총 도입 서둘러야
상장회사협의회가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상장회사 규제개혁과제’를 통해 주주보호 강화 일환으로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주장했다. 현장 총회 없이도 전자적 방법만으로 주주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전자주주총회는 지난 21대 국회에도 발의됐지만 상임의 논의조차 거치지 못한채 폐
2024-06-03 16:20 -
22대 국회, 풀뿌리 금융규제 혁파해야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됐다. 풀어야할 과제가 산더미지만 금융 규제 혁파와 새로운 금융산업의 법 제정 요구가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소비자 권리와 맛닿아있는 예금자 보호 한도와 법정 최고금리 상향에 대한 요구가 거세다. 현재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1인당 보호한도는 5
2024-06-02 15:00 -
우주항공청, 우주 개발 역사 새로 쓰는 첫 걸음 되길
한국을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이끌기 위한 ‘우주항공청’이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며 본격적으로 출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우주항공청 개청 기념행사에 참석해 우주항공청 관련 예산을 2027년까지 1조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2045년까지 약 100조원에 달하
2024-05-30 17:28 -
제2의 중동 붐을 기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레미리트(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UAE 대통령이 한국을 찾은 건 처음이다.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체결됐다. 우리나라가 아랍 국가와 이 같은 협정을 체
2024-05-29 17:01 -
인구감소 대응에 국가 역량 결집해야
인구 감소세가 빨라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2022~2052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2년 5167만명에서 2024년 5175만명으로 증가한 뒤 감소해 2052년 4627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30년에 약 540만명이 감소하는
2024-05-28 15:45 -
마이크로 LED 역전을 기대한다
정부가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과 생태계 구축에 8년간 4840억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
2024-05-27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