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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래 융복합' 경제재정교육 출범
정부가 지난 9월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 문을 연 정부 통합교육센터를 중심으로 미래 융복합 경제재정교육을 본격화한다고 4일 밝혔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태안 교육센터 대강당에서 '미래 융복합 경제재정교육'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11개 과정, 599
2024-11-04 14:35 -
정쟁 대상 된 고교 무상교육 예산…“국가 지원 지속” vs “교부금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 여부가 예산안의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9000억원이 넘는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정부와 야당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국가지원 특례 일몰에 따라 99.4%
2024-11-04 14:32 -
교육부, '윤석열 퇴진 투표 참여 독려' 전교조 위원장 수사 의뢰
교육부는 3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의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참여 투표 독려 행위를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교육부는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등이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호소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2024-10-31 15:23 -
9월 산업생산·소매판매 한 달 만에 감소 전환…투자는 반등
9월 산업생산과 소비가 한 달 만에 다시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반등했으나 건설투자 부진은 이어졌다. 3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지수는 113.6으로 전달 대비 0.3% 감소했다. 전산업생산은 지난 8월 1.3% 증가하며 4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으나 한
2024-10-31 15:14 -
KERIS-공군, AI 시대 교육훈련 발전방향 포럼 개최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 공군은 오는 31일 공군호텔에서 '생성형 AI 시대, 미래 교육훈련 발전 방향'을 주제로 제159회 KERIS 디지털교육 포럼 및 2024 공군 HRD 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공군, 학계, 산업계의 관계자들이 미래
2024-10-31 13:46 -
교육부 “동맹휴학 불가 원칙 변함 없다…2025년 재조정은 불가”
정부가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 승인을 대학 자율에 맞긴 가운데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휴학 승인 절차가 까다롭다는 현장 의견을 수용한 것이라는 의미다.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2025학년도 증원 백지화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없다고
2024-10-30 13:52 -
'의료 대란' 공공의료기관, 경영평가 부담 낮춘다
정부가 의사 파업으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부담을 덜기 위해 평가 기준 조정을 추진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공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관 평가 부담을 완화한다. 정부는 의료 병상 가동률 저하에
2024-10-30 11:42 -
정부, 전통주 주세 감면 대상 2배 확대 추진
정부가 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 확대를 추진한다. 쌀을 원료로 하는 가공산업을 육성해 소비를 촉진한다는 취지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쌀 가공산업 육성 대책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024-10-30 11:36 -
“전국 학교 절반, 반경 1km 내 성범죄자 거주”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절반 가량은 반경 1km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이 여성가족부에서 받은 '반경 1km 이내 신상정보공개 성범조자가 거주하는 학교 현황'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45%의
2024-10-30 11:01 -
교육부 “의대생 휴학 승인, 대학 자율에 맡긴다”
교육부가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한 휴학 승인에서 한발 물러서 휴학 승인을 각 대학별 판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앞서 대한의학회와 KAMC
2024-10-29 16:43 -
KDI “온라인 소비 비중 1%P 늘면 취업자 3.4만명 감소”
온라인 소비 비중이 커지면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감소하며, 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국책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지연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KDI 현안분석 '온라인 소비 확대가 물가와 고용
2024-10-29 14:38 -
아·태 지역 국세청장들, 서울서 디지털 조세행정 논의
국세청은 서울신라호텔에서 오는 31일까지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tudy Group on Asia-Pacific Tax Administration and Research, SGATAR)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스가타는 아태지역 조세행정 발전과 협력
2024-10-29 14:00 -
현금복지 많은 교육청, 교부금 10억원 깎는다
선심성 복지가 많은 시도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배분받을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방 교육재정 낭비 요인을 줄여 지출을 효율화하고 신규 정책 분
2024-10-29 11:43 -
'AI교과서 도입' 대비 교원양성대학 디지털 교육 역량 강화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024년 교사 재교육 사업 선정평가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교사 재교육 사업은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현직·예비교사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양성대학의 디지털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업이다. 사업 공모
2024-10-29 11:15 -
[관망경] 예산안의 시간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예산안 심사 시즌이 도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달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정책질의, 부별 심사 등을 진행한다. 기재부를 비롯한 각 부처에서도 국회의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하는 중이다. 기재부는 지난 24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추가
2024-10-28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