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구개발특구 내 자연 녹지 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상향하고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위치한 산업단지 용적률을 추가 완화한다. 정부는 28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토지이용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 동안 윤석열 정부는 그린벨트 규

2024-11-28 15:00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의 국회 논의가 지연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법안 통과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삼성전자 평택공장에서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반도체 연구개발과 같이 시급한 분야에

2024-11-28 14:38

3분기 가계 실질소득이 2.3% 늘었지만 실질소비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증가율을 보이며 가계의 소비심리가 아직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흑자액은 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4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3분기 가

2024-11-28 14:30

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로 2개월 추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내외 유류가격 불확실성과 국민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2024-11-28 13:26

교육부가 연세대학교의 논술시험 추가시험 실시에 동의하며 추가모집으로 합격한 인원은 고시에 따라 2027학년도 입시에서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법률 분쟁을 조기에 해소해 안정적으로 입시를 운영하기 위해 선택한 대안으로 이해한다”며 “연세

2024-11-27 15:35

#플랫폼 운영업체 A사는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정산해야 할 대금을 수시로 지연하면서 사주 일가는 법인 명의로 슈퍼카를 사들였다. 사주일가의 수억원대 피부 관리비, 반려동물 비용도 법인카드로 결제했고 연수원으로 위장해 별장을 짓고 호화생활을 누렸다. 국세

2024-11-27 13:53

정부가 2030년까지 총 4조원 규모의 민관 합작 투자를 통해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 센터를 구축한다. 정부는 27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AI 혁신 생태계 조기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첨단 그래픽처리장치 보유량은 지난해 기준 2000장 수준

2024-11-27 11:15

정부가 용인과 평택의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의 지중화 비용 지원한다. 반도체 기업의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 공제율을 올리고 연구개발(R&D) 시설투자 세액공제도 확대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

2024-11-27 11:12

국세청은 2024년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26일 밝혔다. 2023년 대비 과세 인원은 4만8000명(9.7%) 증가한 54만8000명, 세액은 3000억원(5.3%) 늘어난 5조원이 고지됐다. 주택분은 46만명에게 1조6000억원이

2024-11-26 16:00

기획재정부가 내수 회복 지연에 따른 체감경기와 지표 상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현장 행보를 강화한다. 정부 차원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기 위해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노숙인

2024-11-26 12:54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체감 경기와 지표 사이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민생현장을 다시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들이 기재부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체감 경기와 지표가 괴

2024-11-25 14:29

정부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추진 중인 교육발전특구의 법적 지위가 불분명해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예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25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교육부 예산안 심사에서 교육발전특구의 법적 지위 미비를 지적했다. 교육발전

2024-11-25 14:25

#부동산분양대행업자 A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이 발생했다. A는 강원랜드 슬롯머신 당첨금 수억원을 수표로 수령해 납부를 회피했으며, 당첨금 중 일부는 은행에서 달러로 환전해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국세청은 수표 사용처 확인을 위한 금융조회를 실시하고 달러 은

2024-11-21 12:00

연세대학교가 신청한 자연계열 논술 시험 효력 정지 이의신청이 기각된 가운데 교육부가 12월 26일까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대입 전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수험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 시한인

2024-11-20 16:17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트럼프 정부 재집권과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경기하락 위험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 한국미션단은 지난 7일부터 2주 동안 실시한 연례협의(Article

2024-11-20 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