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 확대를 추진한다. 쌀을 원료로 하는 가공산업을 육성해 소비를 촉진한다는 취지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쌀 가공산업 육성 대책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024-10-30 11:36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절반 가량은 반경 1km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이 여성가족부에서 받은 '반경 1km 이내 신상정보공개 성범조자가 거주하는 학교 현황'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45%의

2024-10-30 11:01

교육부가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한 휴학 승인에서 한발 물러서 휴학 승인을 각 대학별 판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앞서 대한의학회와 KAMC

2024-10-29 16:43

온라인 소비 비중이 커지면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감소하며, 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국책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지연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KDI 현안분석 '온라인 소비 확대가 물가와 고용

2024-10-29 14:38

국세청은 서울신라호텔에서 오는 31일까지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tudy Group on Asia-Pacific Tax Administration and Research, SGATAR)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스가타는 아태지역 조세행정 발전과 협력

2024-10-29 14:00

선심성 복지가 많은 시도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배분받을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방 교육재정 낭비 요인을 줄여 지출을 효율화하고 신규 정책 분

2024-10-29 11:43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024년 교사 재교육 사업 선정평가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교사 재교육 사업은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현직·예비교사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양성대학의 디지털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업이다. 사업 공모

2024-10-29 11:15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예산안 심사 시즌이 도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달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정책질의, 부별 심사 등을 진행한다. 기재부를 비롯한 각 부처에서도 국회의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하는 중이다. 기재부는 지난 24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추가

2024-10-28 16:00

정부가 30조원에 달하는 세수펑크를 메우기 위해 올해도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동원한다. 지방 교부세와 교육교부금 축소분은 올해와 내년에 나눠서 반영한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 대응 방안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 대비 부족한 세수 가운데 4~6조원을

2024-10-28 14:33

○.…GDP 쇼크에 기재부 전망 기능 도마에 기획재정부가 3분기 GDP가 예상치를 하회하자 지나치게 경제 상황을 낙관한 것 아니냐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와. 3분기 GDP는 전분기 대비 0.1% 성장. 마이너스 성장은 면했으나 예상했던 0.5%를 크게 밑돌아 충격. 2분

2024-10-27 14:00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1% 성장에 그치며 예상 전망치를 크게 밑돌았다. 수출이 주춤한 가운데 건설 경기 악화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올해 30조 가까운 세수결손까지 예고되면서 재정 지출로 경기 부양책을 펴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다. 27일 관계

2024-10-27 13:50

정부가 코인을 악용하는 탈세와 환치기를 막기 위해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가상자산의 국경 간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외국환거래법령을 개정해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외환당국이 상시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에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25일 밝혔

2024-10-25 10:50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2026년 이후 교과목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하겠다”며 교육청 등 현장의 속도 조절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AI디지털교과서

2024-10-25 08:35

통계청이 9월 한 달간 진행한 걷기 기부 캠페인을 통해 500만원을 모아 한국난임가족연합회에 기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제30회 통계의 날을 기념해 전국 각지에서 통계조사원들과 국민이 함께 참여한 행사다. 통계조사원들의 '걸음의 가치'와 저출생 정책 이행

2024-10-24 16:24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와 관련 기재부 1급 간부회의를 열고 경기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24일 기재부가 밝혔다. 최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워싱턴 D.C.를 방문 중이다. 최 부총리는 간부

2024-10-24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