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안전사고로 전국 산업단지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다. 조배숙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국민의당)이 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산업단지에서 올 상반기 17건의 안전...
2016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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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의원-조배숙 "산단 안전사고 특단의 대책을"2016-10-1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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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의원-김규환 의원 "전기 감전사고 절반은 산업현장서 발생"
지난 2010년 이후 6년간 국내서 발생한 전기 감전사고 중 절반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환 의원(산자위·새누리당)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전기 감전사고 피해자 3441명 중 절반에 가...
2016-10-11 15:08 -
수출입은행, 전경련 탈퇴해야 `한목소리`
1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출입은행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가입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여야의원 모두 질타를 쏟아냈다. 최근 전경련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2016-10-11 15:00 -
14일 국토위 국감에 자동차·항공 CEO 대거 출석
올해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마지막 국정감사에 자동차·항공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이 대거 불려나온다. 1년 간 해결 못하고 있는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사건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리콜 불이행, 항공기 유류할증...
2016-10-11 14:59 -
구글앱 선탑재 강요 의혹 집중 질의…공정위원장 “다시 보겠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구글이 휴대폰 제조사에 앱 선탑재를 강요해 검색시장 점유율을 높였으며, 공정위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위는 해당 사안과 관련 지난 2013년...
2016-10-11 14:32 -
산자委, 무보 1500억 보증손실에 포화…KOTRA엔 수출 위기 해법 요구
정부 수출 진흥·지원기관 부실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난 2014년 모뉴엘 사태에도 불구하고 무역보험 부실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하고 1500억원대 부실을 떠안은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
2016-10-11 14:31 -
오늘의 의원-박용진 의원 “현대차, 韓-美 리콜 차별했다”
박용진 의원(정무위·더불어민주당)은 현대자동차가 우리나라에서 북미와는 차별적인 리콜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현대차가 제출한 `자동차 북미 리콜 및 국내 리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
2016-10-11 14:17 -
국감장 말말말-"수은 정부 출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윤호중 의원(기재위·더불어민주당) “수출입은행은 법에도 명시돼 있지 않은 구조조정 업무를 왜 지원하는가. 수출입금융 지원 등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정부 압력에 의해 구조조정에 잘못 끌려들어가 부실 여...
2016-10-11 14:03 -
교문委, 송성각 콘진원장과 차은택 씨 관계 추궁…성인물이 15세 관람가?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과 차은택 전 문화창조추진단장의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송 원장은 콘진원장 원서를 마감 전날 제출했는...
2016-10-10 16:05 -
이현재 "고액 관세 체납자 체납액 비중 전체 80% 웃돌아"
최근 3년간 고액 관세 체납자 체납액 비중이 전체 관세 체납액의 80%를 웃돌았다. 이현재 의원(새누리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 7월말까지 발생한 관세 체납자 수는 1만8...
2016-10-10 16:00 -
박명재 "다국적 기업, 지난해 관세 탈세액 비중 55%나"
지난해 다국적 기업의 관세 탈세액이 전체 탈세액의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조사 추징세액(5014억원)가운데 다국적기업 136곳으...
2016-10-10 16:00 -
환노위, 지방환경청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오염 관리 부실 질타
10일 대전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전국 8개 지방환경청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는 관리소홀로 인한 화학물질 등 환경오염 문제 지적이 이어졌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방산업 유해...
2016-10-10 15:16 -
정무위, `김영란법 시행 준비 미흡·오락가락 유권 해석` 질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유권 해석이 국감 도마에 올랐다. 상황에 따라 오락가락한데다 현실과 거리가 먼 탁상공론식 해석이 난무한다는 지적...
2016-10-10 15:03 -
잠잠해질줄 모르는 원전 지진 안전…여야, 대책 촉구
경주 지진이후 원전 안전에 대한 정치권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이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경주 지역의 지질학적 안전성과 함께 원전설비 안전에 대한...
2016-10-10 14:31 -
오늘의 의원-김규환 의원 "원전 위조부품, 국산 제품 바꿔 사용해야"
지난 2013년 원전 납품비리 사건을 일으켰던 위조부품이 아직까지 일부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환(산업통상자원위원회·새누리당)은 10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국정감사에서 현재까지 가짜로 의심되는...
2016-10-10 14:10